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1999-09-27   617

[기금운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99-4차) 1

“99-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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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99. 9. 27(월) 07:00∼09:30 / 프라자호텔

□ 참석위원 : 위원장(복지부차관), 연금공단(인경석), 경총(조남홍), 중소기협(이원호), 한국노총(이남순),민주노총(이수호), 금융노련(이용득),수협(강중홍), 공인회계사회(권용진), 음식업중앙회(윤광석),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이남주), 보사연(정경배), KDI(이진순) (이상 13명)

□ 불참위원 :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전경련, 농협, 참여연대 (이상 8명)

□ 회의결과

○ 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대로 의결. 다만, 앞으로도 연금공단 운영비의 국고 및 기금

지원 50:50원칙을 지켜가며, 연금공단의 경영혁신과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원칙을 확인함

○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 원안대로 의결.

○ 기타 토의사항

– 일부 위원들이 정부부처 차관들의 위원회 참석 저조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

– 이에 대하여 대리참석 허용 문제 등 근본적 회의운영의 개선은 법률의 개정사항이므로 일단 회의개최의 정례화 문제 등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정부위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답변

※ 향후일정 : 차관회의(9. 30예정) → 국무회의(10. 5예정) →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고, 10월 12일까지 국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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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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