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금

경제개혁센터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 비해 차떼기, 책떼기 등의 수법으로 400억 원대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해서 최악의 처벌 축소 등 형평에 맞지 않는 수사로 결론 지은 검찰의 ‘봐주기’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우리 시장의 문제점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임을 주장했다.

조세개혁센터

6월 1일 재산세 과세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의회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재산세를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연말 논란 끝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 차례 세금인하를 이끌어냈음에도, 강남구의회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조례제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재산세율을 인하하여 보유세 강화라는 국가적 당면 과제를 외면하는 지역이기주의를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간 세수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미.영 연합군의 야만적인 포로학대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전쟁범죄에 동참하는 한국군 추가파병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각계인사 1만인 시국선언발표, 파병철회촉구 범국민 청원운동 선포, 대정치권 압박 및 대중집회를 진행중이고, 민주노동당과 파병철회 공조 및 반전의원 참여 및 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제안하여 파병철회에 대한 적극적 행동을 개시했다.

최저임금연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1/2수준으로 최저임금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현행 한 달 최저임금이 56만7260원(시급 2510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면서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걸맞게 76만6140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비는커녕 전체 노동자 임금의 1/3 수준에 그친다면서 저임금 일소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촉구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이 이처럼 낮은 수준에서 맴도는 까닭은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들 대다수가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노사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도록 해서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