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외출 중

진정한 의미의 자치와 분권은 요원한 것일까? 민선지방자치시대 10년이 경과한 요즘 지자체에 대한 각종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표류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진정한 해법은 제대로 도출되지 않는다. 본지는 주민자치정책센터와함께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올바른 주민자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이야기 하나. 동네에 마을버스 한 대가 다니게 된다. 이 버스의 노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깊숙한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는 노선으로 정하자 주장하고, 마을 어귀 주민들은 버스 소음이 심각하니 들머리에만 버스정류장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이 동네 주민들은 서로 집회를 열며 시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왜 구석구석 돌지 않는 거야?’ ‘들머리에만 정류장을 만들자니까!’

이야기 둘. 아름다운 섬 제주. 국민휴양지 제주는 이미 개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감귤농사도 헛일, 밭농사도 지어봤자 시름만 는다. 이 사이 개발업자들은 제주도민을 관광복권, 경마장, 오픈카지노 등으로 유혹한다. 자치단체장은 손쉬운 세수획득방법으로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주민은 ‘중문관광단지’ 개발로 홍역을 치렀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는 환경보존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보장된 개발을 선택한다. 결국 주민은 개발론자 논리대로 이끌려간다.

이야기 셋. 일산신도시는 인구정책에 의거해 단독택지에 4가구만 짓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주민들은 10가구로 쪼개지는 원룸형 주택을 짓는 ‘불법행위’를 스스럼 없이 저지른다. 고양시가 행정적으로 강하게 규제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벌금을 불사하고라도 10가구씩 주택을 지은 주민들은 3∼4년 사이 1,000세대가 넘었다. 지금은 가구 수 제한을 어긴 1,000세대 주민들이 오히려 4가구 제한을 해지하라고 큰소리친다.

네 탓 타령하는 이전투구

꿈이라면 좋으련만 이것은 현재 우울한 우리의 지방자치 현주소다.

공공성과 개발을 위한 사익과의 갈등. 이에 편승한 공무원들의 부정,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지자체. 이를 견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는 사실상 지방자치의 본령을 훼손하는 큰 난점을 낳고 있기도 하다. 이런 와중에 시민들이 느끼는 지방자치 체감지수는 ‘영하권’에 머물고 있다.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