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을 쓰레기로 만드는 신자유주의

지난 3년 동안 한국사회가 개혁하려 했던 것은 무엇이고 그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이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고민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2월 2일 오후 1시 종로성당에서는 ‘기로에 선 한국경제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이사장 주종환)가 주최하고 『오마이뉴스』와 본지가 후원한 이 심포지엄은 1부 ‘신자유주의 금융정책비판과 대안’, 2부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체제대안과 시민운동의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약 5시간동안 진행되었다.

IMF 직후 현단계 한국사회에 대한 진보학계의 주류 관점은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근대적인 잔재가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 요인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개혁하는 방안 자체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개혁의 내용과 방향성을 중시하는 관점, 즉 현재 일련의 개혁이 지나치게 미국과 IMF 중심이며 그 병폐가 심하다는 것을 일러주는 자리였다.

1부에서는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경제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나 부실채권은 더욱 불어나고만 있는 모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딜레마’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미국 월가의 잣대로 우리 기업을 평가하면 현재 10개 기업 정도 외에는 모든 기업이 부실로 판명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쓰레기 취급’을 받는 수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조복현 대전산업대 경상학부 교수는 “결국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본자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신용관리위원회를 통한 자금의 배분, 자본에 대한 조세강화, 적대적 인수합병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금융시스템 자체의 대안으로 영미식이 아닌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고 노사가 같이 머릴 맞대고 풀 수 있는 독일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단기자본의 투기성을 막으려는 세계 각국의 현황을 제시했다. 즉, 캐나다 의회에서는 토빈세를 입법조치 했고 유럽의회에서는 같은 법을 입법청원했으나 3표 차로 기각됐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재상정될 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는 단기자본을 규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예들이다.

2부에서는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민주화와 시민운동’이란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소액주주운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이 신자유주의와 맞물리는 점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강신욱 국민대 강사의 ‘부패억제를 위한 대안’,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부 교수의 ‘DJ정부의 산업정책비판과 대안’이라는 제하의 글이 각각 발표됐다.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장하원 KDI 연구위원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지적 편의주의로 흐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졌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구체적 현실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개혁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재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경제개혁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한국사회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좀 더 많은 논쟁과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