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감시로 쌓은 정보의 힘, 
투표로 보여준 유권자의 힘

글.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이었다.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은 절묘하게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었다. 콘크리트 지지율도 흔들렸고 망국적이라는 지역 구도도 흔들렸다. 최소 과반 의석 확보까지 내다보았던 새누리당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더불어민주당도 유권자들의 호된 심판을 비껴가지 못했다. 검증된 것 없이 최대 수혜자가 된 국민의당은 기회가 곧 위기일 수 있는 시험대에 올라섰다. 어떤 정당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든 이 역동적인 표심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변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 것이었다.

 
민심의 추이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은 참여연대도 마찬가지였다. 각종 지표로 드러나는 민생위기와 민주주의 퇴행,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했지만,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는 강고해 보였다. 대안적인 집권세력은 보이지 않았다. 위축된 시민사회단체들은 결집한다고 해도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기 어려워 보였다. 지난해 연말부터 총선 대응 논의를 시작한 참여연대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이슈들이 우선순위를 다투고 있었다. 

늦은 총선넷 구성,
활발한 낙선 운동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했던 총선대응을 위한 연대기구 구성 논의는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와 선거라는 중대시기에 참여연대가 독자 활동만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모아졌다. 총선이 채 2달도 남지 않은 2월 17일, 뒤늦게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가 발족하게 된 이유이다. 이보다 앞서 참여연대는 총선넷 활동과는 별도로 유권자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공약이행과 각 정당의 20대 총선 공약 평가, 후보자들의 의정활동과 주요 이슈에 대한 발언 등 정보 제공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총선에서 다루어져야 할 정책 제안과 공론화도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기억과 심판 그리고 약속을 위한 2016총선’ 활동은 시작됐다. 

총선넷의 주요활동은 한국사회를 뒤흔든 주요 사안들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테러방지법 등 악법을 발의한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배제와 낙선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여러 단체들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서 35명의 집중심판대상자와 38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유권자 투표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고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투어도 진행했다. 선거결과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15명이 낙선했다.

서울에서는 김을동, 김종훈, 김효재, 오세훈, 이노근, 이재오가, 경기도에서는 김용남, 인천에서는 배준영, 윤종기, 조전혁, 황우여가 당선되지 못했다. 충청도에서 이인제, 한상율, 울산에서 박기준, 부산에서는 박민식이 낙선했다. 일부 지역과 여성, 청년, 역사, 주거 등 부문별 연대활동은 집중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예전보다 언론이 총선넷 활동에 주목했고 부적격 후보자 명단도 온라인에서 커다란 반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1천 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적 규모의 연대체임에도 실무 인력지원은 여의치 못했다. 유권자 조직화와 참여 프로그램, 정책과제 약속받기,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 등이 집중력 있게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이다. 

정책과 후보자 정보를
알리는 데 매진

2월부터 뉴스타파와 함께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준비에 나선 참여연대는 새누리당 공약이행이 낙제점 수준이며, 공약자체가 구조적인 문제해결과는 무관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각 정당이 20대 총선에 내놓은 공약들을 비교 평가하는 작업들은 가계부채 공약을 시작으로 노동·일자리, 보건복지, 노후소득보장제도, 정치·사법·반부패, 서민주거 공약까지 6개의 이슈리포트로 나왔다. 선거 직전에는 새누리당 공약 중 위험하거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아예 제시하지 않은 공약들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유통시켰다. 

이에 앞서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분야별 정책과제들을 모아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 중 17개 과제를 오마이뉴스 공동기획으로 연속 게재하기도 했다. 후보자 정보를 조사, 정리, 발표하는 활동도 이어졌다.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걸림돌, 디딤돌 법안 발의자 명단, 자원외교나 세월호 참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한국사회 주요 이슈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태도, 검찰이나 고위공직자 출신 관료들과 전현직 의원들의 전력과 막말, 후보자들의 재산 등을 분석해서 5개 차례에 걸쳐 이슈리포트로 발표했다. 사드 배치 후보지 지역 후보자들에게 사드배치 찬반여부를 질의하고 그 답변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천이 최종 결정되었던 3월 말,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후보자 정보는 <3분 총선>으로 구현되었다. 후보자 이름과 지역구, 주요 이슈별로 검색할 수 있게 설계한 <3분 총선>을 알리기 위해 4월초 영향력 있는 미디어와 연계하거나 홍보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총방문자 수는 18만 6,073명에 달했는데 주로 서울, 수도권의 젊은 세대(18~24세 41%)들이 모바일을 통해 방문했다. 총선넷 온라인 활동이나 <3분총선> 홍보를 위해 참여연대는 미디어홍보 역량도 투입했다. 총선넷이 발표한 명단이나 참여연대가 생산한 후보자 정보, 공약 평가 등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 유통되었고, 참여연대 SNS 채널도 최대한 활용되었다. 팟캐스트 ‘참팟’도 총선특집용으로 10회 연속 진행했다. 

과제는 남았지만
최선을 다했던 총선대응

어떻게 보면 참여연대는 선거 시기 시민운동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시민운동이 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력했던 정보생산과 유통방식 개선, <3분총선>의 실험, 선거 시기 필요한 온라인 전략을 검토하고 총선청년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운동의 경험도 축적하는 기회였다. 물론 정책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새롭지 않았던 유권자 운동 등 아쉬운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 현재 시민사회운동이 처한 상황에서 시너지 있는 연대활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큰 숙제도 남겼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 대응 활동은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몸 풀기였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