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에 평화운동이 물결쳐야 하는 진짜 이유

미 대외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 국방첩보국의 국장 휴즈 중장은 97년 미 의회에 제출한 "세계의 위협과 도전"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등 국가의 지도자들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수행하는 지배적인 역할을 거부한다…북한은 아직도 가까운 장래(5년 안팎)에 미국을 대규모 지역전쟁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은… 미 동맹국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가공할 정도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일 것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 국방부는 98년 국방비를 12.5% 증액 상정했는데 금융위기와 더불어 이른바 ‘IMF 사태’가 터지자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때마침 국제통화기금(IMF)은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상당한 국방비 감축을 권고했다. 평소 군축과 국방비 감소를 주장하던 시민단체들은 모처럼 귀가 솔깃했다. 일부는 은근히 기대도 했다. 98년 1월 국내 논의는 국방비 10% 삭감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바로 몇주도 안되어 미 국방장관 코언이 부랴부랴 방한해 긴장된 모습으로 전방을 시찰하고 몇마디 던지고 돌아가자 이 일은 없던 일로 되었다.

한국인들을 위한 그의 권고-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예산 삭감 여부는 한국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감안해 국방예산 삭감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 당시 문제가 되었던 예산 항목은 미국 무기도입 대금의 환차손 보충과 신형 미사일 구입에 관한 것이었다. 코언 방한 이틀 전에는 레빈 미 상원의원이 방한해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만났다. 목적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IMF에 출자한 160억 달러의 자금으로 미국 무기를 예정대로 구입해야 한다’는 요지의 미 의회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것. 정부 예산의 30%인 한국 국방비 중 거의 30%가 미국제 무기를 사는데 쓰여지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상원의원의 전갈을 협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99년 국방비가 농담처럼 0.4% 삭감되고 난 후 2000년부터 다시 국방비가 대폭 상승곡선을 그리는 이유는 아마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능력 때문일 것이다.

빅맥 햄버거와 F-15 독수리 전투기

냉전이 끝난 후 터진 걸프전과 코소보사태와 같은 전쟁은 보통 미국말 안 듣는 후세인이나 밀로셰비치 같은 악당을 물리치기 위한 서구의 정의로운 전쟁으로 묘사된다. 휴즈 국장의 견해에 따르면 그런 정의로운(?) 전쟁은 한반도에서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북한을 미국말을 잘 듣는 나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워싱턴이라는 데가 때마다 국방비 더 뜯어내려고 온갖 악당을 지어내는 군수 로비스트들이 설치는 곳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헛소리만 한다고 믿기는 힘들다. 아니나 다를까 뉴욕타임스에서 발간하는 주간지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보면 한 술 더 뜨는 주장도 나온다.

“숨은 주먹이 없으면 시장의 숨은 손은 결코 제 역할을 못한다. F-15 전투기를 설계한 맥도널 더글라스사 없이 맥도널드사는 번창할 수 없다. 실리콘밸리의 기술을 유지하고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숨은 주먹은 미 합중국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라고 불린다.…맥도널드가 들어간 어떤 두 나라도 서로 전쟁을 한 적이 없다.”(토마스 프리드만, 패스트 세계를 위한 선언”, 1999년 3월 28일, 섹션 6)

이쯤 되면 북한에 빅맥이 없는 게 불안해진다. 몸에도 안좋은 맥도널드 햄버거가 한층 더 매스껍게 다가온다. 위 논설을 쓴 프리드만이라는 칼럼니스트는 미국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계 곳곳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고 그런 말을 했으니 햄버거와 F-15의 비유가 미국의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군사비를 중심으로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면 더 이상한 게 보인다. <표1>은 1998/99년 주요 군사대국 국방비 지출규모를 비교한 것인데 자세히 보면 한국과 북한이 전쟁준비 월드컵에서 6위, 7위를 차지했다는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게 보인다. 미국의 국방비 하나만 해도 미국이 상대해야 할 지도 모르는 잠재적 적국의 총 군사비의 두배가 넘는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의 총군사비는 세계 군사비의 62.35%로서 잠재적 적국의 총 군사비의 4배가 넘는다. 이는 미국의 맞상대가 사라진 냉전 이후의 상황이다. 나토와 일본,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전쟁할 가능성이 없는 확실한 국가들이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비를 합쳐 보면 나토와 일본을 제외하고 러시아와 중국, 중동을 포함한 전세계 국방비와 맞먹는다. 한국은 참 훌륭한 미국의 동맹국에 틀림없다.

남북한 군사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북한보다 약 3∼5배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게 통설이다. 이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대북한 군사비가 빠진 수치다. 미국의 군사비를 합치게 되면 사실 북한이 느끼는 군사비 압박은 몇배로 더 어마어마할 것이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한국이 국방비를 5% 증액하면 북한은 약 20∼30%를 증액해야 비슷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 이것도 미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실제 한국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국방비를 5∼6%씩 증액할 예정이다. 그러면 북한은 매년 국방비를 최고 30%씩 꼬박꼬박 증액해야 한다. 이는 정말 미친 짓이다. 또 한국은 무기의 대부분을 미국제 신형 무기를 구입한다. 반면 북한의 무기는 거의 대부분 구형이고 또 에너지난으로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해마다 국방비 30% 증액을 사실상 강요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군비경쟁은 햇볕정책에 속하는 것일까, 아닐까? 미국 언론에서 가끔 햇볕정책을 ‘개입정책’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오역인가, 아닌가? 현대그룹의 대북한 투자와 군비경쟁은 어떤 사이인가? 이런 군비경쟁과 굶어죽고, 팔려가는 북한 주민들의 비극은 무관한가, 안한가? 혹시 맥도널드 햄버거와 맥도널-더글라스의 독수리 전투기 사이처럼 긴밀한 관계인가, 아닌가? 8월 뜨거운 햇살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선다.

미국의 무기수출

우리 국방비의 큰 부분이 미국 무기 구입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군수산업을 조금 살펴보기로 하자. 냉전이 끝난 후 러시아의 국방비 감축을 필두로 세계 국방비는 급격히 감소했다. 러시아는 91년 이후로 무기도입액의 77%를 삭감했고 대부분의 나라들도 무기구입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95년 미국과 나토를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의 무기수출을 합치면 88년도의 6분의 1도 안 된다. 미국을 제외한 나토국가들 역시 무기수출을 87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였다.

단 하나의 지독한 예외가 바로 미국. 냉전 후 미 군부는 더 이상 러시아를 핑계로 고가의 무기를 구입할 명분을 만들 수 없었다. 이럴 때 문제는 냉전 때 비대해진 군수산업들. 미국의 대형 군수업체들은 클린턴정부의 전격적인 금융지원에 힘입어 세 개의 대형 기업으로 합병하는 방법으로 이 위기에 대응했다. 또 축소된 무기시장을 뚫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기 시작했다. 95년 미국의 무기 수출액을 보면 약 156억 달러로서 80년대 냉전기간의 평균치에서 달라진 바 없다. 그래서 냉전기간 동안 세계 무기수출의 약 25%를 담당하던 미국은 최근 그 비중을 50% 가까이 높이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미국경제 호황의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 <표2>를 보면 한국의 경우 클린턴정부 시기 미 정부의 직접판매가 세배로 늘어난 반면 업체 판매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 마디로 정부가 앞장서서 군수업체의 생존을 보장했고 한국의 풍부한 군사비가 거기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면 98년 1월 코언 국방장관이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방한한 것은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챙기는 장삿속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지금 페리보고서를 쓰고 있는 윌리엄 페리가 어느 군수기업 임원인지 확인해 보아도 재미있을 것이다. 또 무기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나토확대, 스타워즈 미사일 방어체제, 무기수출 금지조건 완화와 같은 대외정책의 이해관계는 쉽게 이해된다. 여기에 유고 공습에서 보여준 유엔을 무시한 전쟁도발이라는 정책도 일종의 무기시장 확대전략으로 추가해야 할 것이다. 미 국방부의 공개자료만 보더라도 미 군수업체들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동안 체결한 무기거래 계약은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정되어 있다.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했던 군수산업으로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햇볕에 필요한 광선-군축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만 부풀려 선전되고 있는데, 국제적인 권위를 갖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나 다른 전문기관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이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 대하여 절대 우위 또는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거대한 군비증강과 주한미군의 공격형 전력 배치를 더하면 남북한 상호불신의 핵심에는 바로 공격적인 군사력 경쟁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햇볕정책이 진짜 햇볕일 수 없는 이유는 공격적 군사전략을 그대로 둔 채 다른 분야에서만 다른 시늉을 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누가 서로 목에 칼을 겨눈 채 햇볕과 그늘을 논할 수 있을까?

미국과 동맹국들의 거대한 군비증강이 존재하는 한 햇볕은 얼음을 녹이지 못한다. 오히려 기만일 수 있다. 진실된 화해정책으로 가려면 군축을 해야 한다. 군축 및 군비통제는 단순히 군사비와 군대를 줄이는 것 이상의 진짜 ‘햇볕’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이 군축 조치를 시작하면 군사력 고밀도 지역인 동북아에서 북한과 강대국들의 군축을 유도하는 발판이 된다. 한국이 먼저 일방적인 군축 선언을 하고 단계적으로 군축 조치를 실행하게 되면 한국은 세계 양심적인 세력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도 매우 높일 수 있다. 군축이 미국과 일부 동맹국을 제외하고는 이미 지구촌의 대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는 현대그룹의 대북투자나 북한 경수로 지원, 비료지원의 몇갑절에 해당하는 상호불신 감소 효과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군비 경쟁이 낳는 것은 결국 안보의 딜레마 밖에 없다고 본다. 안보의 딜레마란 두 나라가 안보를 위해서 군비경쟁을 하면 할수록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안보가 위협받게 되는 역설적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 이런 공격적 군사력 경쟁은 언젠가 우발적으로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군축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공격적 군사력을 방어적 군사력으로 전환해서 바로 이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한반도 지형상 전쟁 초기의 참사를 예상하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신뢰회복 조치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어적 군사력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각각 10만의 군대만 가지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 병역의무제도 변경이 불가피하다. 국방비에서 남는 예산을 이 젊은 인력의 교육과 능력개발에 투자하면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여러 가지 변화가 따를 것이다. 이런 것이 정말 햇볕 효과 아닐까.

일방적 군축과 평화운동의 역할

물론 이런 변화에는 막강한 미국 군수업체의 반대 로비와 미국 정부의 압력, 또는 누군가의 ‘분위기’ 전달이 계속되겠지만 군축과 평화적 안보체제는 세계적 대세이므로 우리의 노력에 따라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반도에서 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평화운동을 하기 좋은 때가 없다. 남북한이 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군축의 조건이 좋아져서만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유고슬라비아에서 단 한 명의 전사자도 내지 않고 승리한 미국의 군사패권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과 한국의 압도적 군사패권과, 한국에 대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덕볼 게 하나도 없는 지금의 국제정세, 이럴 때야말로 한국에서 파격적인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의 분위기를 사회운동으로부터 조성할 수 있다. 일방적인 군축의 조건이 과거보다 훨씬 성숙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일방적인 군축은 한국의 외교를 평화노선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상충되는 면도 있지만 길게 볼 때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충동을 억제하는 길도 된다. 외교상으로는 작은 나라의 외교력에 큰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94년 6월 미국이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개시할 마지막 단계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비경쟁과 군사력 포화상태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또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어느 한쪽이라도 배출구를 열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 시민사회의 준비 정도와 정치권의 성숙도이다. 그리고 시작은 평화운동의 성장에 달려 있다. 평화운동은 나라마다 다양하게 전개되지만 보통 (1)반전, 평화 여론의 조성과 평화교육의 제도화 (2)군축 및 군비통제 (3)핵무기, 대인지뢰 등 비인도적 무기의 완전 폐지 (4)패권국가 견제 (5)시민권으로서 전쟁 및 군사훈련 거부권의 보장 등의 공통분모를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평화운동은 단지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데서 그칠 수 없다.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 분위기는 과거 정권의 호전적인 대북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지지하는 것으로서는 곤란하다. 국방정책과 지금의 햇볕정책에는 앞뒤가 안맞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평화운동은 남북한 군대를 10만으로 감축시키는 일, 일본의 대규모 핵연료반입 비축을 저지하는 일, 미국의 핵선제공격 정책을 폐기시키는 일, 호전적인 아동문화를 바꾸는 일, 평화교육을 확산시키는 일, 미 군수산업에 대한 국제반대전선을 형성하는 일 등의 과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모든 사회운동이 그렇듯이 이런 과제는 널리 ‘떠드는 일’에서 시작된다. 무기와 관련된 모든 것에 반대해서 열심히 떠드는 것부터 시작하자 -생명을 향해 무기를 들기 싫다면, 또 실업자 노숙자 구제할 돈으로 미국 무기업체 살찌우는 일 그만 두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