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9년 01월 2009-01-01   901

참여연대는 지금_MB악법의 발의 의원 대공개: 이 얼굴이 악법의 실체



MB악법 발의 의원 대공개


이 얼굴이 악법의 실체



악법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추렸습니다.

한나라당이 중점추진법안이라며 밝힌 131개(10/30), 114개 법안(12/21)을 교차· 대조하여 의원발의 법안만 21개 선정했습니다. 병역법, 집시법의 경우 대표발의자가 다른 법안이 각각 2개씩 있으나 내용이 유사하여 하나의 번호로 묶었습니다.


오늘의 숙제, 다시 시작합니다. 

한나라당이 연말안에 이 법안들을 모두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앉아 암흑의 시대를 맞을 순 없지요. 눈 감고, 귀 막고 있으니 우리가 직접 두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5분씩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전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6일부터 매일 저녁 국회 앞에서 MB악법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국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잃는 것은 권위주의의 시작이고, 독재의 전조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 한나라당에 국민의 뜻을 정확히 알려줍시다!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 완화. 사전검증쯤이야 안하면 어때?

0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황우여



국정원과 함께하는 국민행복 24시간? 빅브라더는 네가 하는 일을 언제나 알고 있다

02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 / 공성진
03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 공성진
0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우
0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



서민 저축을 재벌의 쌈짓돈으로. 은행, 까짓거 재벌에게 준다

0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성진
0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희



신문방송 겸영금지 삭제로 조중동과 재벌에게 언론 지배권을 주마

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
0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강승규



위헌쯤은 무시할 뿐이고, 소수 군필자만 가산점으로 생색내기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회, 주성영



기본권? 헌법이야 뭐라든, 집회를 하지마


11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 손범규
1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



정부의 모금기관 지정, 민감모금 정부 맘대로 주물러 보자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손숙미



모든 공장은 수도권으로, 지역 경제는 나도 몰라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섭


사이버 모욕죄로 온라인 참여와 소통에 재갈 물리기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윤석


감기 걸리면 집회도 NO? 마스크 쓸 자유 박탈하다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 성윤환



시급 4천원도 많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최저임금법

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조



식중독 쯤이야, ‘위탁급식’ 확대한다

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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