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공감과 행동, 이달의 참여연대

글 이태호 사무처장

국정원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6월의 뜨거운 거리를 메워가고 있습니다.  

6월 14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시민의 의혹과 분노를 잠재우기보다 더욱 고조시키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2명만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불법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과 사건 은폐 축소에 관여한 경찰 직원들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정원 내부 제보자는 비밀유출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과 대학가의 시국선언, 거리 촛불집회가 들불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6월 25일 여야는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 국정원장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이 국면을 소모적인 이념논쟁 국면으로 몰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새로운 정치개입 사건으로 간주되어 새로운 비난과 항의의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참여연대는 끝을 아직 알 수 없는 이 거대한 시민 저항의 회오리 그 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국가권력을 바로잡고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시민들과 더불어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6월 5일 전국 200개 단체와 각계 인사 724명이 참여한 국정원 사태에 대한 시민사회 선언을 조직하여 6월 내내 이어질 시국선언 릴레이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 검찰수사 발표 이후 참여연대는 6월 18일 참여연대는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어 6월 20일 참여연대 단독으로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에 가담한 경찰관 15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하루 뒤인 6월 2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등과 함께 내부고발 국정원 직원 공소취소 요구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6월 25일 이석태 공동대표는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 대표들과 함께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정조사 철저 실시 △국정원 사건 관련자 전원 처벌 △내부고발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측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 6월 21일 동아일보사 앞 인도에 한 달간 저녁 집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발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은 도로 교통과 인도 보행에 차질을 준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곳은 평소 집회 신고가 가능했던 공간입니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항의 행위를 무작정 막고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에 집회금지 무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6월 27일 참여연대 포함 209개 단체가 모여 긴급 시국회의를 열었습니다. 

● 시국회의 결정에 따라 28일 저녁 8시 광화문 인근에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첫 국민 촛불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7시에는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주관으로 표창원 교수, 진선미 의원, 박주민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거리 강연회와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대통령 당선 무효나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 개입 진상과 은폐의혹의 규명, 모든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제보자 보호, 재발방지 대책마련, 이를 위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시민의 연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 사무처장이 보고드렸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과 참여연대 활동의 모든 것,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어요.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04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