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협동사무처장 안진걸입니다.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참여연대는 회원님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어서 오늘도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위해 치열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인데,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총선대응에 적극 나서려 합니다. 곧 설이 다가오는데요, 새해에도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 총선이 코앞에!
총선 대응으로 GO! GO! GO!

이번 총·대선이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권이 분열·분화하고 여권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총선에 나서면서, 선거구도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쟁점인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의한 야당 심판론, 국회무능 심판론도 제기되는 형국입니다.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도리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며 마치 노동자들이 경제위기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이 집권층의 실정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야당의 무능을 조목조목 따지고, 총선에 대한 유권자의 개입능력과 참여열기를 끌어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에는 부설기구로 청년참여연대가 있고, 청년참여연대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라는 멋지고 활기찬 청년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난의 시대에도 뜻있는 21명의 청년들이 입학해 참여연대 활동 및 시민사회운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간싱크탱크인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대학교육, 김익중 선생님과 함께 탈핵, 하종강 선생님과 노동운동,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님과 녹색정치 등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주거운동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도 함께 탐방했습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입학하고 싶은 학교가 아닐까요?

소신 있고 양심적인 검사는
살아남기 어려운 대한민국 검찰

사법감시센터는 2012년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길중 씨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 징계사건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임은정 검사를 이례적으로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했지만,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1월 13일 논평을 내고 “소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찍어내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인사권을 악용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압력 행사를 시도하는 일체의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심의 편에 선 뜻있는 검사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참여연대가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1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강제낙태 등 끔찍한 내용으로 문제가 됐던 안보교육영상에 대한 국방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방부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므로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국방부가 신속하게 문제의 영상을 공개하고 고질적인 비공개 행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방부의 안보교육 동영상 공개를 계기로 국방부 및 군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이뤄지고, 안보교육의 내용과 형태도 대폭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졸속합의에 대한
대응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 20일 평화군축센터는 외교부에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앞으로 한·일 간 협의과정과 내용을 밝힐 것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낸 것입니다. 졸속 합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구체적인 논의 과정과 협상 내용,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관련 문서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손잡기 캠페인>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와 기억 재단이 100만 출연자 모집 및 모금활동을 시작했는데, 참여연대도 이를 적극 홍보하고 모금활동도 책임 있게 벌이기로 했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46쪽 참조)

‘알뜰폰 기본료 페지! 통신비 인하와
통신독과점 심화 반대!’ 1인 시위 계속

지난 1월 19~21일 동안 SKT본사 앞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및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가 참여연대 회원, 상근자들의 참여로 계속되었습니다. 알뜰폰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무료통화를 50분이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명분 없이 이동통신 기본료를 매달 1만 1,000원씩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또한, CJ헬로비전은 알뜰폰 1위 업체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통신재벌의 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의 이동통신비 인하운동에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도 이와 관련해 기자브리핑, 토론회, 이슈리포트 발행, 1인 시위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 관련 1mm 항의서한 전달

홈플러스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무단으로 매매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1월 8일 1심 재판부가 홈플러스 법인과 경영진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민생희망본부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과 함께, 소비자들의 피해를 눈감고 홈플러스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1월 13일 담당 재판부에 1mm 크기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경품행사 등을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매매한 홈플러스가 1㎜ 크기로 정보 제공 동의 문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담당 재판부와 검찰에 1㎜ 크기로 서한을 작성하여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항의서한은 많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국민들은 참여연대에 큰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꼭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에 묻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 거의 이행했다고요?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청와대, 공정위, 기획재정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거의 다 이행했다고 연일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18개의 경제민주화 정책 중 10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부분 이행된 것은 6개, 약속대로 이행된 것은 2개에 그쳤습니다. 특히 10개의 미이행 공약에는 재벌대기업의 전횡과 갑질을 막을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정책들과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거의 이행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금융센터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칼럼을 기고하는 동시에 1월 21일 청와대 항의방문도 진행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갑을문제 해결만큼은 참여연대가 단단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재벌들의 관제서명 행태 폭로 및 규탄

지난 1월 20일 노동사회위원회는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입법 촉구 재계·금융계 서명운동, 노동자 동원 정황 드러나”라는 긴급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 등과 함께, 경제단체와 6개 금융협회가 ‘경제살리기(또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속 기업·기관들에게 임직원, 내방객,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촉구한 공문을 입수하여 이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 공문을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이 청와대와 재계, 사용자단체가 펼치는 전형적인 ‘관제서명’이자 ‘여론공작’의 일환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범국민적 토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직권상정을 강요하고 관제서명이라는 무리수까지 둔 것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 같은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세지 캠페인> 사이트 오픈!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얼마고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캠페인 사이트 <소세지(www.people
power21.org/sosegi)>가 개설되었습니다. <소세지>는 소득-세금-재정지출의 줄임말인데요, 이 캠페인 사이트는 많은 언론에서 집중 보도되고 주요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 1위’에도 올랐습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소세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얼른 와서 참여해보세요! 예산 낭비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나라도 세금(조세정의-조세형평-세수확충)과 복지(복지확대-민생대책-예산낭비 근절)의 선순환을 잘 만들어가자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앞으로 자료도 업데이트 하고, 변화도 주면서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