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4시

참여연대 통인동 새 보금자리, ‘시민의 집’이 현실이 되어갑니다.

회원님들의 힘으로 통인동 ‘시민의 집’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인동 참여연대 새 보금자리 공사는 지난 4월 골조공사를 마치고, 현재 전화·전선 및 창틀 설치 등 내부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통인동 건물 신축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어느덧 6월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준공 후 마무리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집들이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통인동 새 보금자리는 현재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총 6개 층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나 회원행사 및 각종 토론회가 가능한 규모의 햇살이 드는 지하 강당과 회원모임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회원모임방들, 그리고 활동가들의 업무 공간 그 외 안국동에서는 갖추지 못했던 장애인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등 회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민의 집’이 하나씩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3층 회의실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실행위원이신 이윤하님의 지원으로 황토벽돌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황토와 짚으로 벽돌을 만들고 자연광과 바람으로 건조하는 황토벽돌은 원적외선을 발산하며 제습기능도 뛰어나 사람에게 좋은 친환경 소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윤하 님이 운영하고 계신‘생태환경건축학교’의 학생들 20여 명과 참여연대 간사들 10여 명이 5월 20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직접 작업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건축학교’학생들과 이윤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공정이 남아있지만 참여연대 새 보금자리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6월말 준공을 무사히 마치고, 정리가 끝난 후 회원들을 모시고 집들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연대, 4/26 후원의 밤·5/12 봄 소풍

지난 4월 26일 참여연대 후원의 밤 행사를 차분한 분위기에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300여명의 회원과 시민단체, 각계각층의 후원자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참여연대에 기꺼이 후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지난 5월 12일에는 도봉산으로 우중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오전부터 내린 비로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등산객의 발길 역시 줄어 비에 젖은 호젓한 산길이 걷기에 아주 그만이었습니다. 다행히 산행 중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과 많은 준비의 손길을 기꺼이 내어주신 산사랑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3기 시민운동 현장체험]

한미FTA, 괴물인가 선물인가 5/28 종강

지난 4월 30일에 개강하여 약 한 달간 진행되었던 제3기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운동 현장체험이 5월 28일 평가와 수료를 끝으로 종강하였습니다. 총 11회로 진행되었던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시민운동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강연을 시작으로 한미FTA의 문제점을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듣고 참가자들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연 4회 정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시민운동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운동을 알고 사회 이슈에 대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청년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성호 장관은 법무장관인가, 김승연 회장 변호인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호 법무장관이 지난 15일 이화여대 특별강연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김회장의 ‘부정(父情)이 기특하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집단 따돌림 아닌가’라고 발언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같은 김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명백히 개입한 것이며 재벌총수 사건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김 법무장관이 국민에게 즉시 사과하고, 자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장관이 ‘정상참작 대상’이라고 발언한 것은 검찰이 김 회장을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하며 종국에는 형량을 제시할 때 김 회장을 봐주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방향을 제시한 것에 다름 아니며, 결과적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김 장관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초법적인 보복폭행에 나선 범법행위자를 ‘부정(父情))’에 기인한 ‘기특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집행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김 장관이 재벌총수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비뚤어진 시각을 다시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은 비일비재한 폭행사건에 불과한데, 우리 국민들이 집단따돌림을 좋아하여 김 회장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불공정할 정도로 사회지도급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정도’라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친기업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분식회계 등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를 주겠다고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법무부 산하 전문가 참여 위원회의 결정을 막판에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발언 또한 그의 친기업적 시각, 친재벌적 시각과 무관하다 볼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장관이 자신의 망언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비뚤어진 ‘재벌편향’을 바로잡길 촉구합니다.

한나라당 대권 도전자들의 위험한 금산분리 폐기 주장 비판

지난 5월 7일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서울 파이낸스 포럼 초청 강연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은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가 이미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시장은 은행까지 산업자본의 손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도 다른 자리에서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원칙의 재고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수립해야 할 제1당의 두 유력 대선후보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고, 국내 경제운용 경험에도 부합하지 않는 허황된 주장을 펼치는 현실에 큰 우려를 표시하며, 두 대선 후보와 한나라당은 오직 재벌의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는 금산분리 완화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법은 국내외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은행법이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심지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해서도 그 문호를 활짝 개방한 반면, 국내의 산업자본에만 차별적으로 은행소유를 규제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소위 “역차별” 주장은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재벌의 금융진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왜곡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주장이 현대그룹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의 매각과 삼성그룹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인정할 경우 이들 두 은행은 거의 확실하게 국내 유수 재벌의 계열사로 편입될 것입니다.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목하는 또 다른 규제인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는 재벌이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다른 산업자본에 대해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합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려던 삼성이 계열 금융기관인 삼성생명을 동원해서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반대를 촉발한 결과로 입법화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현재에도 삼성생명을 이용한 삼성전자의 지배권 유지와 삼성카드를 통한 삼성에버랜드의 지배권 유지를 규제하는 역할을 힘겹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산법 제24조를 폐지하자는 것은 재벌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그대로 용인하고 더 나아가 삼성자동차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인류가 오랜 경제활동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제도화한 국제적 규범입니다. 우리는 삼성이 삼성생명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대우가 대우증권을 이용해 다 꺼져가는 재벌체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려고 했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10년만의 재집권을 꿈꾸고 있는 한나라당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금융질서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포기한 채, 집권도 하기 전에 재벌과 결탁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점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정책으로는 절대로 뜻있는 국민들의 신망을 얻지 못할 것임을 충고합니다.

노 대통령에게 한미FTA 평가토론회 개최 공식 요청

한미FTA저지범국본은 5월 22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한미FTA저지범국본과 공동으로 <한미FTA 종합 평가 및 분과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지난 4월 24일 <한미FTA 종합 평가 및 분과별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FTA협상단과의 한미FTA에 관한 끝장 토론을 공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개 국책금융기관이 발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 논평을 통해서도 공개 토론회를 재차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이 끝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반대하는 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으나 정부는 정작 범국본이 토론회를 공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범국본은 애초 공개토론회 개최의 조건으로 정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노무현 대통령도 밝힌 바입니다. 그러나 범국본이 협상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정부는 ‘비공개’로 일관하였고, 협정문을 즉각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범국본은 협정문 공개 이후 방송 3사를 통한 <한미FTA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한 번 공개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