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공감과 행동, 이달의 참여연대

5월은 격렬했습니다. 전국에서 을乙들의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운동이 바닥으로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시비로 역사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국정원의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내정 개입 증거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재벌과 특권층들의 조세 도피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강정과 밀양, 그리고 진주에서는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1. 슈퍼 갑甲에 대한 전국 을乙들의 반란에 참여연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 5월 초 남양유업 측의 대리점에 대한 악덕 불공정 행위가 폭로되자, 참여연대는 5월 7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과 더불어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슈퍼 갑의 횡포에 고통받아온 을乙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5월 15일에도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등과 함께 ‘전직 남양유업 대리점주 피해 추가 발표회’를 열어 을의 반란을 이어갔습니다. 

● 그러자 전국편의점가맹사업자협의회가 남양유업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잇달았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은 전국적인 파업으로 가세했습니다. 5월 22일에는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가 출범하였습니다. 

● 참여연대는 상가임차인들에게 가해지는 갑의 횡포에 대해서도 제기했습니다. 5월 28일 참여연대와 토지정의시민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은 건물주들의 횡포 앞에 유명무실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쫓겨나는 상가임차인 피해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 유명 연예인 건물주의 사례가 뜨거운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만, 참여연대의 의도는 특정 연예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제도의 허점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변호사 약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을’ 살리기 변호인단을 결성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단장은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2. 참여연대의 노력으로 용역업체 폭력을 규제할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경비업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6년 참여연대가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이래 7년 간의 노력이 결실을 얻은 것입니다. 개정된 제도는 경비업체의 허가·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폭력이 발생할 때 경비업체들을 현장에서 물러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2개 단체는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5,910원으로 인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5,910원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3년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은 4,860원이었습니다.  

● 인터넷 독립 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들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들의 해외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시민고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 최근,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문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문서가 잇달아 공개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을 벌여왔음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5월 24일부터 3일간 시민 111명을 모집해,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5월 28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11명은 국정원 신고 전화번호 111을 풍자한 것입니다. 

●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불허되었습니다. 더불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일부 종합편성 방송사들이 근거도 없이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희생자 모욕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 이보다 앞서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강용주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을 초청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 5월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5.18 기념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유족과 광주시민들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걱정스럽고,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4. 밀양, 강정, 진주, 평택에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밀양에서 송전탑 공사가 강행되어 이에 항의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실신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현백 공동대표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 강정마을에서는 기지 공사장 앞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 한 분이 강정천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속한 전국대책회의와 강정마을회는 무리한 강제 철거에 대해 고발조치 했습니다. 

● 쌍용차 노동자 두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평택 송전탑 농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과 함께 참여연대는 여야 정당이 약속한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이행과 정리해고자들의 조속한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주에서는 5월 30일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종적인 폐원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국회 양당을 방문하고 진주로 향하는 생명버스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5월 15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 지도자들 100여 명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연석회의(한반도 평화연석회의)를 발족했습니다. 상임대표로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 올해 5월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발족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평화군축센터는 5월 30일 10주년 기념 워크숍과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박순성 초대 소장을 비롯해 지난 10년간 함께 해온 회원, 활동가, 전문가 등 7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멀리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고권일 위원장이 찾아와 함께 축하해주었습니다. 상근자들은 ‘야근 없는 평화로운 참여연대(?)’를 한 목소리로 외쳤고 참석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미리 준비한 매실로 ‘평화에 취하자 주酒’를 담갔습니다. 

이상, 사무처장이 회원께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