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평화 위협할 
제주기지전대 창설을 반대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 심화시킬 것

글.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간사

1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되었다. 해군은 기지전대 창설을 시작으로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를 제주로 이전하여 제주 해군기지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지전대 창설로 500~600명, 기동전단이 이전하면 최대 3,200명이 제주 해군기지에 주둔하게 된다. 앞으로는 한미일 연합훈련 때 들어오는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평화의 섬 제주에서 만나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기지전대 창설식을 앞둔 11월 30일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제주도의 군사기지화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삼성 한림대 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입을 모아 미중 간 해상 패권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한미일 동맹 체제의 하위 파트너로 더욱 분명하게 편입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기지의 섬’ 오키나와에서 방한한 후텐마폭음소송단의 다카하시 토시오 사무국장 역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 오키나와에서는 후텐마 기지 오스프리 배치와 헤노코 신新기지 건설로, 한국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및 확장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정황상 제주 해군기지로 인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군비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한국 정부만 이를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토론회 다음 날에는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기지전대 창설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창설식에 참석하는 해군들에게 항의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부는 언론을 통해 제주해군기지가 “우리의 생명선을 우리의 손으로 지킬 수 있는 전초기지이자, 국제관광지”라며 “민군복합항 완공이 눈앞에 이르렀다”고 떠들썩하게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언장담과 달리 제주 해군기지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가 되어 향후 동아시아 군사 갈등의 제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커녕 15만 톤 크루즈선의 운항 안전성이나 항로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환기했다.

평화와 군사기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해군기지 완공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더 큰 격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올해는 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기지 사용을 빈틈없이 감시하는 일에서부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키기 위한 운동은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