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2015년의 마지막 달인 지난 12월에도 참여연대는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회원과 시민들의 성원 속에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군 사법제도 일부 개선

지난 12월 9일, 국회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재판하는 군사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군)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사단장 등 지휘관 등이 맘대로 낮추어주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4년에 발생한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후 군인 인권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군 지휘관들의 의중에 따라 좌우되는 군사재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열기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국방부는 매번 군의 특수성을 핑계로 외부의 감독과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해왔고,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사법개혁에서도 군사법제도 개혁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 입법로비 활동을 전개한 참여연대의 입장에 비하면 아쉬운 결과지만, 1년 내내 진행한 공익입법로비 활동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기록 ‘팩트북2’ 발간

지난 12월 4일 <부패한 권력에 대한 기록 –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 2편이 나왔습니다.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60여 쪽에 걸쳐 구성된 이 소책자는, 지난 6월 12일에 발간한 1편 <2009~2013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팩트북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사찰은 2010년 김종익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 사건이 언론과 국회의원을 통해 폭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2012년 증거인멸과정에 연루된 장진수 씨의 양심선언으로 사건의 상당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들끓던 여론도 이제는 지난 일이 되는 듯합니다.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도 2년 전에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흐릿해지기 마련이지만 참여연대는 권력의 권한남용과 불법행위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권력감시 팩트북’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팩트북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고, 네이버 해피빈(‘팩트북’ 검색)에서 1월 8일까지 진행되는 발간비 모금에 참여하시면 소책자를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 국회 제출

지난 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IS의 테러공격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관련 쟁점을 분석한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를 비롯해 19대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1월에 파리에서 일어난 IS의 테러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테러방지법안 통과에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각종 정보수집권한과 정부기관 통제권한을 강화할 기회를 노리는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를 꼭 읽어보세요(http://goo.gl/UT8TvF). 참여연대는 언론기고와 기자회견, 토론회,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 방문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 힘 키우기’에 불과한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무성-문재인 대표 회담장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 피켓팅

지난 12월 1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담판을 벌이는 국회 귀빈식당 앞에서 참여연대는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보장, 비례대표 축소 반대”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 때에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유권자 투표의 절반에 이르는 1천만 표가 사표가 되는 현실,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정당의 국회의석점유율에 큰 괴리가 있는 현실, 지역대표(지역구 의원)들 위주로 국회가 구성되고 농어민, 노동자,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과 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계층 대표는 소수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은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더 줄이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회를 더 국민들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제 확대’를 요구하는 서한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보내는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식

지난 12월 18일에 <참여연대 2015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2010년에 시작했으니 6번째입니다. 역대 공익제보자들을 초청해 그들의 헌신과 용기를 기억하고 감사의 뜻과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올해의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공익제보자들 네 분에게도 작은 감사의 뜻으로 상패와 상금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본지 통인뉴스 46쪽을 참조해주세요. 

영화 <시티즌포>와 <나쁜나라> 함께 보기

12월에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려는 분들이 꼭 보아야 할 영화 두 편을 함께 보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정부와 시민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감시 프로그램 ‘프리즘’을 가동하고 있음을 2013년에 폭로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 주인공인데요, 스노든의 폭로과정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시티즌포>를 시민들과 함께 보는 행사를 12월 15일 롯데시네마 명동 에비뉴엘점에서 열었습니다. 100명쯤 되는 시민들이 함께 관람했고, 공익제보자의 소중함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2월 23일에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영화 <나쁜 나라> 단체관람 행사를 서울 종로 인디스페이스에서 열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을 누비며 싸웠던 세월호 가족들의 17개월 동안의 눈물과 노력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를 본 뒤에는 감독과의 대화시간도 가졌습니다. 

<노동차별용어 실태와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정부기관 명칭은 ‘노동부장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자를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것인데, ‘정리해고’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물건도 아닌데, 정리한다는 게 이상합니다. ‘작업인부’, ‘사역’, ‘단순노무’ 등 노동자들과 그들의 일을 평가절하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민주노총, 한겨레신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과 함께 노동차별용어 개선 연구회를 꾸렸고, 12월 15일에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바른 용어를 쓰는 노력도 필요하고, 노동을 폄하하는 단어를 정부 자료나 법률에서 추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하겠습니다. 

<제2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12월 19일에 참여연대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과 함께 <제2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열었습니다. ‘알록달록’은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을 뜻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나치게 비싼 대학등록금을 낮추자는 ‘반값등록금’ 실현 운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등록금캠프는 120명 정원이 일찌감치 마감되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대학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강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과 협상 방법에 대한 강연,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 경험 강연 등 내용도 알찬 캠프였습니다.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하도급거래나 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중소기업과의 거래는 중단하고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라며 맘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이 애써 투자하고 개발한 노력을 훔쳐가는 ‘도둑질’이지요. 그러나 이를 막을 법제도가 부족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사전 피해 예방이 매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막무가내 임대료 인상, 계약해지로 고통받는 
서촌 상인 지원활동

참여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서촌 지역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지나친 임대료 인상이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 장사를 못하게 되는 상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 법 시행일 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상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무실 인근 서촌지역의 상인들을 돕기 위해 연대 기자회견, 강제집행저지 직접행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MB악법’에 이은
‘박근혜 악법’ 저지 활동

18대 국회 초기였던 2008년 11월에 참여연대는 ‘MB악법’ 22개를 선정하고,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입법반대 운동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19대 국회 말에 이르러서는 ‘박근혜 악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공공 서비스 축소와 민영화 확대의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에 특혜를 더 얹어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 전면화’를 초래할 5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입법반대 로비를 펼치고 법안처리를 압박하는 대통령과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12월 9일에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막무가내 강행처리 추진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1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악법처리 압박 대통령 규탄?대對 대통령 담화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12월 5일 범국민대회 참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억누르려는 정부 당국의 시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여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민들이 모여 정부를 향해 소리칠 수 있는 장소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별도로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은 이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경찰이 금지한 백남기농민쾌유기원대책위원회 주최 집회를 보장하라고 판결하여 12월 5일 범국민대회 및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참여연대 상근자들과 회원들도 서울광장에서 대학로까지 평소보다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몸짓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10개 글자로 된 대형 피켓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연말 회원가입 캠페인과
참여연대탁상달력

2015년 마지막 회원가입 캠페인으로, 새로운 회원을 소개해주신 회원들께 참여연대 탁상달력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탁상달력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제작된 ‘한정판’으로, 월간 <참여사회>의 표지 디자이너인 박정진 회원의  디자인 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올 한해에도 많은 회원들이 친구와 지인들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해주셨습니다. 연말 회원가입 캠페인의 결과는 다음 달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