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라

다양한 업태 균형 발전이 선진 유통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백화점과 할인점의 연간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에 각각 17.7조 원과 23.5조 원을 기록한 반면에, 재래시장은 점차 축소되어 약 32.7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마트, 인터넷상거래, 홈쇼핑 등 신업태의 성장이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유통산업의 개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개발 정책과 연계한 신업태의 비정상적인 성장, 대형마트 간의 무분별한 경쟁적 출점은 중소 유통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와 시간적 여유를 박탈하여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가 빠르게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의한 환경변화에서 기인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아직도 유통산업의 중요한 부문이며, 유통산업 재편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유통산업의 선진화 방향, 지역 출점이 불가피한 대형마트의 지역경제 공헌 방안,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소유통과 대형마트와의 상생방안, 그리고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재정립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유통산업의 선진화는 다양한 유통 업태가 상존하면서 상호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상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에 이룰 수 있다. 현재 성숙 단계에 진입한 대형마트의 경쟁적 출점과 독과점적 지위 확보는 향후 소비자와 공급자의 경제사회적 후생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대형마트의 무제한적 성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형마트의 경우 국내 업체 간의 경쟁적 에너지를 해외시장 개척과 경쟁력 확보에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매우 민감한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시장은 신업태에 대한 시험 시장(테스트마켓)으로 활용하고, 도시의 다양한 상권 형태에 따라 대형유통과 중소유통이 차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대형마트, 적절한 규제와 함께 지역과의 상생 유도

무제한적인 대형마트의 지역 출점은 구매력을 역외로 유출하여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지역 상권의 붕괴로 인한 물가 상승, 중소유통의 몰락으로 인한 실업과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대형마트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대형마트의 경쟁적 출점의 자발적 자제와 ‘지역사회개발세’와 같은 세제를 통해 대형마트의 확산을 완화시키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을 특성화한 살기 좋은 도시건설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지역의 중소납품업체 간의 공정거래 정착과 지역기반 중소기업들이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대형유통기업의 본사를 수도권에서 전국 거점 상업도시로 골고루 이전하여 고용창출과 지역내총생산 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권은 상업공간의 문제이므로 도시계획과 지역상권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형유통기업(고밀도 신시가지 중심)과 중소유통업(구도심과 저밀도 주거지역)과의 차별적 입지를 지정하여 육성한다. 도시 외곽에 유통단지형 신상권을 조성하여 상품 판매 중심의 대형마트와 서비스 중심의 중소유통업이 함께 입점하여 보완적 상생관계를 도출한다. 또한, 대형유통기업의 ‘슈퍼슈퍼마켓(할인점보다는 작고 슈퍼마켓보다는 큰 300~1,000평 규모의 소매점)’ 출점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하여 중소유통업 상권까지 잠식해 가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상생은 어떤 형태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불가하고, 중소유통이 스스로 새로운 업태의 진출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생존전략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선택될 수 있는 신업태로의 변신 노력이 필요하다.

재래시장, 살아남으려면 혁신뿐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와 사업의 성공 가능성 여부는 사업 개시 전에 검토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상업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없을 경우, 지원은 낭비이고 구조조정의 기회를 상실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래시장도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환경에 따라 개발 또는 환경개선 방향을 탄력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육성대상 시장의 선정과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의식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시장 상인간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혁신조직을 구성하고, 상인 개별적인 이익보다는 시장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여 확보된 이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공동 창조의 발상이 요구된다. 또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업태로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혁신 인력을 유입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을 혁신의 기회로 삼아 각고의 구조조정을 시행할 때에 경쟁업태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면서 새로운 업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재래시장은 경영 진단 후 시장경영 컨셉을 시장 특성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핵점포, 공동물류, 사이버유통을 포함한 공동사업을 전개하여 상인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시설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업종별 매장별 차별성과 통일성을 부각할 수 있는 상업공간의 지대 설정과 점포의 간판과 판매대 정리 및 통일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전통적 문화와 새로운 테마가 공존하는 쇼핑공간을 연출함으로써 시설현대화 사업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유통센터(도매시장)와 연계하여 신선도가 중요시되는 1차 신선식품, 기능성 및 건강식품 원재료 등의 소매기능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소비에서 윤리적 소비로

지역 상권에서 특정 업태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독점 가격으로 인한 합리적인 소비생활까지 제한한다. 특히 대형마트와 같은 체인화 된 대형 유통기업의 경우 지역경제의 위축뿐만 아니라 실업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선진국에서는 ‘안티월마트’ 혹은 ‘페어트레이드’와 같이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와 지역상권에서 소비자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어 소비자의 소비행태가 합리적인 소비에서 윤리적 소비로 점차 변화해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