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참여연대]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내어 제보할 수 있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내어 제보할 수 있기를….”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 열려 

 

글. 문은옥 공익제보지원센터 간사

 

 

2022년 1-2월 합본호 (통권 292호)

지난 12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이 열렸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제보의 가치와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사회적으로 기리고자 2010년부터 매년 12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을 시상해 왔습니다. 지난 12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참여연대 내외부인사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10월 한 달간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후보를 추천받았고, 총 18개 공익제보 사례를 심사했습니다. 추천된 사례 중에는 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 채용비리, 횡령, 갑질, 연구윤리위반 등 비위행위 공익제보가 가장 많았고,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군부대 납품비리,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패행위,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식품위생법 위반 등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를 세상에 드러낸 의미 있는 제보들이었습니다. 

 

또한 최초 공익제보자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해 신고 내용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진상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력자, 공익제보를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제보를 이어가거나 자신의 공익제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공익제보자를 돕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1년을 빛낸 공익제보자들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18개 사례 중에서 고심 끝에 본상 3인 (▲ 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제보한 최상섭 씨 ▲ 광주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의 교사채용비리를 증언한 손규대 씨 ▲ 인천21세기병원 비의료진의 대리수술 사실을 제보한 A씨)·특별상 2인(▲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입찰비리를 신고한 김용환 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B씨)을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우선 최상섭 씨가 “보조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향후 5년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 사회가 공익신고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 또 “손규대 씨의 증언이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공익신고의 조력자 또는 협력자의 중요성을 확인시킨 사례”라는 점, 마지막으로 A씨의 제보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본상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상에 대해서는 김용환 씨가 2019년 첫 공익제보 이후에도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을 만들어 제보자 지원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퇴직하기 전까지 대한적십자사의 부당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며, 공익제보자 B씨의 제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등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특별상에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익제보는 이어달리기다” 

 

한편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많은 제보자 분들이 먼저 제보한 경험을 살려 공익제보를 고민하는 이들을 끌어주는 일을 하는 것을 보니 공익제보가 이어달리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거짓과 불의 앞에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공익제보자가 숨지 않고”, “공익제보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 이들이 우리 사회에 가지고 온 변화를 모두 함께 기억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1-2월 합본호 (통권 292호)

➊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은 당해 후보 추천을 받은 공익제보 사례에 한해 심사가 이뤄지며, 공익제보마다 사실관계 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패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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