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이 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어둡고 스산한 겨울을 맞이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위정자들의 차갑고 매몰찬 기운이 넘칩니다.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은 봉쇄되기 일쑤이고, 이를 보장해야 할 경찰의 임무는 온데 간데없습니다. 경찰의 가공할 물대포에 가격당한 칠순의 농민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사과하는 이가 없습니다. 법치와 질서를 말하고 엄단만을 강조합니다. 시위하는 이의 복면 착용을 금지시키겠다며 급기야 집회시위에 나선 이를 테러세력으로 둔갑시키려 합니다. 애정과 공감이 없는 정부에 어떤 민생대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웹툰 <송곳>에 나오는 말처럼 인간에 대한,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존중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의 저항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집요한 방해에 맞서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에 나설 것을 대비해 해수부가 여당추천위원들에게 집단행동을 사주한 문건입니다. 특조위가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조사를 결정하려 하자 그 문건대로 여당추천 위원들이 전원 사퇴 불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16연대 차원에서 참여연대는 즉각 여당추천위원들의 정략적인 행태를 비판하며, 해수부가 경악스런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회의 방청으로 특조위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토론회 ‘구할 수 있었다’도 지역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특조위가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16연대도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을 정리하는 등 대응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차벽과 불통 앞에
꽉 막힌
집회시위의 자유

참여연대는 경찰의 물대포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씨의 쾌유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회원과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언론과 SNS를 통해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열린 유엔 자유권심의에서 한국의 인권실태를 검토한 유엔은 전례 없이 강력한 권고문을 채택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은 물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석방과 사면 등 각종 인권침해 조치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네바 현지에서 이 같은 유엔의 권고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참여연대는 유엔 권고의 의미와 내용을 언론기고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 폭발적인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더 늦기 전에
민생법안 처리를!

국회가 제대로 된 민생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집중 전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지도부와 면담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 을 비롯,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법안 등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대책 등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대법원이 그동안 참여연대 등이 집중적으로 요구하여 시행 중이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과 영업시간제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중소상인단체들의 경제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49쪽 참조)

노동자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9.15 노사정 합의도 모자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보다 더 후퇴한 노동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운동을 함께하며,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노동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며, 오로지 더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문제제기하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1월 25일에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청년정책과 청년 고용정책 등에 관해 살펴보는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공평과세 촉구하고
취약자 복지 축소에
저항하는 활동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세수도 부족하지만 공평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에서 공평과세를 위한 5대 과제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정상화,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누진세율 적용, 부유층을 위한 과세특례로 전락할 위험이 큰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재검토, 종교인 과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강화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이명박정부 때부터 인하된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기조로 연속 언론기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유사, 중복사업이라며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정비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지역복지사업들이 축소,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위안부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극빈층의 건강보험료,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월동 난방비, 노숙인 지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사업들이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조치에 대응하여 언론기고를 통해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단체장과 함께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제출 거부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상업적 이윤을 좇는 시장에 맡기라는 내용의 의료민영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도 우려가 큽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조직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저소득층에게 ‘꿀알바’로 홍보되고 있는 임상시험 문제에 대해서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본지 통인뉴스 48쪽 참조)

절대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정치권

국회가 끝내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연장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득표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우선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새누리당은 도리어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 의사당 등에서 선거제도 개악을 중단하고 정치개혁에 앞장설 것을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와 후원을 모아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결코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정치인과 거대 정당들을 상대로 개선을 촉구하는 것도 아닌 개악을 막아야 할 형편입니다.

정치검찰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권력의 의중에 따라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억지 기소를 했던 숱한 사건 기록들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청문회를 맡은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서를 발송하고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SNS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만, 끝내 검찰총장 임명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정부의 공안몰이와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 김수남 검찰총장의 행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공익제보자들에게
응원과 감사를!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등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사실을 제보한 전경원 교사를 징계하려는 학교 측의 움직임에 맞서 부당한 보복조치를 중단하라는 1인시위를 학교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올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12월 18일 오후 7시, 프레스센터 19층).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공익제보자들은 때로는 왕따, 징계, 파면 등의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기운을 불어넣어주었으면 합니다.

뒷걸음치는 정부의 투명성. 2006년부터 참여연대는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왔습니다. 퇴직 관료들이 ‘관피아’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사혁신처는 퇴직 후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공직자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참여연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하는 인사혁신처의 궁색한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행정심판위에 제출했습니다.

군대를 파병한다고
저절로 평화가 오지 않아요!

지금 국회는 국방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해외파병법 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이유든 긴급구호든 그 목적을 가리지 않고 한국군의 해외파병을 정당화해주는 법률안입니다. 이미 PKO파견법이 있고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법률도 있는데 말입니다.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쟁과 여기에 대규모 파병으로 적극 참여했던 결과가 지금 IS 등과 같은 극단적인 테러세력의 부상이라는 부메랑이 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줄곧 이 법률 제정을 저지해온 참여연대는 해외파병법 제정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국회 현장에서 입법저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다시 국회에 제출된 UAE파병과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병 연장 건. 원전수주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파병된 위헌적인 UAE파병을 지속하고, 아데만 인근에서 해적이 출몰하지 않는데도 해적으로부터 선박보호라는 명분으로 청해부대 파병을 연장하려 합니다. 국방부의 의도도 불순하지만, 지금껏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던 국회의 직무유기도 큽니다. 더 이상 파병연장에 동의하지 말고 부결시킬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오랜 군부독재의 끝이 보이는 버마. 참여연대를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이번 버마 선거에 참관단으로 참여했는데요, 역사적 선거를 현장에서 본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 버마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자리로 ‘버마에 부는 민주화의 바람’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50쪽 참조)

청년참여연대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발족한 청년참여연대. 11월 4일에는 참여사회연구소와 함께 청년운동의 현재 고민과 한국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활동을 시작한 청년들과 청년유니온, 민달팽이 그리고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11월 17일에는 대학 입학금을 실비만큼 받도록 제한하고,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 대상으로 등록금을 강제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관련한 정보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을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아카데미느티나무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시민연극단이 세월호의 비극과 개인의 기억을 테마로 <기억을 기억하라>라는 연극을 무대에 직접 올렸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빈 좌석이 없을 정도로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시민들에게 박수를! 참여사회연구소가 주관하는 <참여사회포럼>도 알찬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무기력한 노동의 정치와 노동운동의 한계에 대해 토론하였고, 이번 달 포럼에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좌파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한국사회에 던지는 함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팟캐스트 <참팟>도 심층적인 이슈 분석에 호평을 받고 있고,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과 판결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루는 ‘판결톺아보기’를 파일럿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이제 참여연대는 2016년을 준비하는 총회준비위원회 활동에 돌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