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4시

3일 전까진 대구고등법원장, 지금은 같은 법원 사건 맡은 변호사

– [1분 액션]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에게 촉구 서명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월14일부터 3월1일까지 대구고등법원장 퇴임 후 변호사가 되어 해당법원에 나온 김진기 변호사 사임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행동 ‘1분 액션’으로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ngo가 제안합니다’에서 진행된 이번 서명운동은 15일 동안 매일 6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김진기 변호사는 지난 2월 5일 대구 고등법원장을 퇴임한지 3일 만인 2월 8일,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이목 영천시장의 2심 재판 변호사가 되어 대구고법에 나타났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전직 고위 법관과 검사들이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에 퇴직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로 나타나 후배나 동료 판사, 검사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비리의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관예우’ 논란으로 물러난 전 고위 법관의 사례를 보면, 먼저 지난 2005년 5월의 전 서울남부지검장이었던 윤종남 변호사의 경우,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맡았습니다. 어떤 노조에 뇌물성 금품(리베이트)을 건넨 모 도시개발대표의 변호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검찰청장으로 있던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변호인을, 그것도 퇴직 1개월 만에 맡을 수 있냐는 비난이 일자 윤 변호사는 사임하였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또 다른 최근의 사례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재판의 변호인이었던 이임수 전 대법관 사례가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이임수 변호사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는데, 작년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습니다. 하지만 전관예우 논란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이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 2명과 함께 지난 해 5월 31일 변호인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진기 변호사는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번 영천시장 재판뿐만 아니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되는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1~2년 동안은 대구고법으로는 발길을 돌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감사원, 군방독면에 대한 감사 즉각 시작해야

– 생화학전에 무용지물인 군방독면 납품과 검사과정 조사하고 방독면 군납 독점업체와 관련 공직자의 유착 의혹을 밝혀라

최근 방위사업청이 K-1 방독면용 정화통 품질검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983년~2006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와 부설 국방품질관리소 등이 K-1 방독면(이하 군방독면)용 정화통 품질검사를 하면서 1983년~1999년까지는 국방규격에도 없는 비표준 장비로, 2000년~ 2006년에는 국방규격에 못 미치는 납품 업체의 보유 장비로 성능 검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국방 규격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기회가 4회나 있었는데도 그때마다 이를 무시하였고, 국회의 질의에는 허위로 답변하는 등 규격 미달 군방독면의 납품과 사용을 묵인하여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방독면의 성능은 심각한 수준으로 생물학 오염물질 제거 능력(DOP 투과율)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은 물론 불량률도 높아(정화통 12개 중 8개는 불량), 실제 생화학전쟁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이번 발표에서 “국방규격에는 미달하나 1980년 제정된 미군규격으로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규격은 1995년 폐기되었고 더욱 강화된 기준이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군방독면의 생산업체는 작년에 각종 보도와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구었던 불량 국민방독면의 당사자인 삼공물산으로, 업체가 제공하는 검사 장비를 처음 승인한 군 관계자가 이 업체에 공장장으로 재직하였고, 군 출신 인사들 역시 여러 명 취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 사태의 배경에 검은 거래가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과 민간에 보급하는 방독면 전량에 대한 독점 계약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보면서도 엉터리 제품을 생산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생산업체와, 업체와의 유착으로 이에 대해 감시·감독하지 못한 군 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이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사를 통해 납품 및 검사 과정의 비리와 유착, 담당자의 직무유기 여부와 책임소재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 공직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또한 군 당국 스스로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납 계약 및 품질 검사, 자체 감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일대 점검과 개선을 해야 합니다.

17대 국회 대선 경쟁으로 부실 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07년 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17대 국회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임기를 1년 여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가 대선 일정으로 제대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대선 경쟁으로 부실국회를 조장하는 정당과 정치세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각 정치세력이 국회 의정활동과 대선·경선 등의 선거과정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대안과 실천의지 등을 철저히 평가하여 향후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의정감시센터가 발표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 입법

△정치적 합의를 통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안 마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법적 보호 중심의 대책 마련 등, 민생 입법 활동의 공과를 분명히 따져 유권자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더불어 각 정당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민생과 경제문제의 핵심인 한미 FTA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혹은 내놓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민생과 경제문제에 무능력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월간 『복지동향』 100호 기념 특집호 발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간하는 월간『복지동향』이 2007년 2월, 지령 100호를 맞이해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월간『복지동향』은 1998년 10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우리 사회에서 항상 주변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사라지는 복지현안을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100호 기념호에서는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사회위기와 복지개혁운동’ ‘복지재정 확보운동’ ‘선거와 복지정책 검증운동’ ‘빈곤과 시민운동’ ‘복지재정분권화와 시민운동’ ‘저출산 고령화와 시민운동’ 등 지난 10여 년간의 ‘대한민국 복지쟁점’ 일곱 가지를 돌아보는 기획 특집기사를 실었습니다.

또한, 『복지동향』 100호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역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조흥식 교수(서울대) 백종만 교수(전북대) 이영환 교수(성공회대) 김연명 교수(중앙대) 윤찬영 교수(전주대) 김종해 교수(가톨릭대)와 함께 지난 10여 년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주요의제를 짚어보는 좌담회 내용을 주요기사로 실었습니다.

앞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동향』이 한국 사회복지의 장기적인 전망과 정책대안들을 모색하는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대중지로서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독문의: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 .org)

‘유쾌한 정치 토크’ – 참여연대 회원, 대선을 말하다!

– 의정감시센터, 매월 1회 회원과 함께 정치 현안을 논하고, 의견을 나눌 것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2월22일 유쾌한 정치토크 ‘참여연대 회원, 대선을 말하다!’ 회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쾌한 정치토크’란,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참여형 토론회’입니다.

지난 첫 토론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시민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참여연대 대선대응 방안 △나는 이런 정책, 이런 이슈를 바란다! △어떻게 시민의 힘을 모으고, 발휘할까? 라는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유쾌한 정치토크’는 매월 진행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신청문의: 의정감시센터 725-7104, watch@pspd.org

‘평화와 눈 맞추다’-회원과 함께하는 평화운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2월23일 회원과 소통하고 함께 활동하는 평화운동을 모색하기 위해 평화군축센터 회원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화’와 ‘평화운동’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평화운동’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화군축센터는 이 모임을 계기로 ‘회원과 함께하는 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날개를 달았습니다.

-올해도 설을 맞이해 법무사협회를 비롯해 이선종 대표님, 손혁재 운영위원장님, 이병남 선생님, 정문교 선생님, 최문순 선생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매년 잊지 않고 선물을 챙겨주셔서 마음 가득한 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홍서여 회원님이 오후 간식으로 빵을 보내주셨습니다. 허기진 오후 시간이었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승호 회원님이 외장하드(300GB)를 보내 주셨습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2007년에도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날개를 달아주세요.

-현재 사용중인 노트북이 한 대 밖에 없어, 간사 40여 명이 순서를 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가 제품이라 날개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정성을 모아 날개를 달고자 합니다. 후원 부탁드립니다.

-최근 A4용지 등 사무용품의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기증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총무팀 강석금 간사 02-723-5300, top22002@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