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연대, 정당후보와 시민후보 차별없는 선거감시 천명
지역이 서울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10년을 경과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런 기대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전면실시가 지방의 권한 강화로 이어지거나, 정치·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자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충북지역의 18개 시민사회단체는 6·13 지방선거가 또다시 지역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의 잔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유권자 참여를 통한 선거감시와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충북정치개혁연대를 지난 3월 27일 창립했다.
6·13 지방선거 유권자운동이 시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 지방정치개혁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북정치개혁연대 자체가 운동의 공정성, 객관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번 선거는 많은 수의 시민후보가 직접 출마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6·13지방선거에 후보를 직접 출마시키거나 이미 출마한 특정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인물은 충북정치개혁연대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더불어 충북정치개혁연대는 후보검증활동과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정당의 후보와 시민후보의 차별을 두지 않는 공정한 입장에서 선거감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충북정치개혁연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유권자의 올바른 후보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개혁과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의견 제시와 후보의 정책과 공약의 타당성 검증을 통한 정책공약 평가사업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선거법·정당법·지방자치법 등 제도개선 운동을 펼칠 것이다. 예외 없는 불법·부정선거 감시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시민후보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충북정치개혁연대는 각 정당의 출마후보와 일반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선거감시와 더불어 시민후보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감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는 시민운동의 원칙과 순수성이라는 대의를 지키는 일이자 시민후보 마저 선거과정이 투명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돈 안 쓰는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대선에 가려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는 철새정치 행태도, 연일 터져 나오는 공직사회의 부패사건도, 짜고 치는 고스톱판 같은 정당의 비민주적인 당내 경선과 이에 불복한 집단탈당, 선관위의 부정선거 고발 등의 문제가 시민의 관심영역으로부터 비켜나 있다. 이에 충북정치개혁연대는 우선 6·13 지방선거에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운동의 성공여부가 지방정치를 지역사회 기득권층의 손에서 유권자의 손으로 돌리는 핵심적 과제라 믿고 있다.
충북정치개혁연대는 시민후보까지 포함해 예외 없는 선거부정감시와 후보자 검증운동의 원칙을 견지해 지역시민운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지방선거를 지방자치개혁의 실천적 과제를 공유하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 통해 이권과 명예욕에 눈먼 낡은 지방정치인을 청산하고,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의 지방정치 진입을 도와 시민이 바라는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에 한발 더 다가선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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