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7년 01월 2007-01-01   937

참여연대 24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마지막편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

-11월 15일 부터 시작하여 10명의 국회의원에게 12편의 편지 보내

참여연대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통해,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왜곡하여 실패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 로스쿨 제도가 가져올 법률시장과 법학교육의 바뀐 모습, 현재의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 저소득층이 변호사가 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틀렸다는 점 등을 생생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 탈퇴

-사회적 합의기반 없는 연금제도 개혁은 저항에 직면할 것

참여연대는 12월 11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공식적으로 탈퇴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연금개혁은 내용과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라는 원칙과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연석회의 공동의장인 한명숙 총리에게 탈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광우병 위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하라

-살코기만 골라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30개월 미만 살코기도 위험

정부는 지난 9월 11일 한미FTA 4대 선결 조건의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승인하면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한한 미국 소비자연맹의 마이클 핸슨 박사에 따르면 미국의 도축 시스템으로는 ‘살코기’만 골라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100건 이상의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고 또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X-레이 투시검사면 안정성을 증명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광우병 검사는 도축한 소의 뇌를 잘라서 샘플을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살코기만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 검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미국과의 약속만 앞세우지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미FTA 체결에 따라 개폐될 국내법률 내역공개 요구

– 미국 반덤핑법 등 법 개폐 全無(0)!, 한국 최대100개 법률 개폐!

참여연대가 포함된 2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오늘(20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개폐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국내법률 목록과 그 내용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미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은 국제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조약에 대한 비준으로 우리 법률의 대대적인 개폐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외교통상부는 지난 8월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자 그때서야 뒤늦게 상충법률을 조사하였고, 이를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개폐 법률은 ‘0’개, 한국은 적게는 60여 개 많게는 1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미국 측 입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 개폐해야할 법률안 및 조항’과 ‘한국 측 입장이 모두 관철될 경우 개폐해야할 법률안 및 조항’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했습니다.

복지부의 본인부담금제 도입철회 요구

– 극빈곤층 의료급여 환자를 내모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는 2006년 12월 19일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해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많은 수급자들이 의료비 본인부담 때문에 생계를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극소수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행태와 도덕적 해이를 의료급여 재정부담의 주된 이유로 과대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문제의식입니다. 또한 이 같은 도덕적 해이는 곧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수급자의 의료 이용자체를 제한하는 본인부담금제 도입을 철회할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삐뚤어진 기업사랑은 경제체질 개선에 악영향 우려

-법치주의 후퇴와 기업투명성 악화 우려

지난 12월 18일(월)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핵심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방안에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제기 남용을 막기 위한다며 ▲기업의 반소요건을 완화해주고 ▲주주가 패소할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한 변호사비용을 모두 부담시키는 한편 ▲분식회계에 대해 형사적 관용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담겨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을 위한 공권력인 검찰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억제하면서까지 기업주를 보호하려는 법무부장관의 삐뚤어진 기업사랑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의 본질을 망각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현행 민사소송법으로도 명백한 남소의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남소로 인한 변호사비용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패소한 원고에게 변호사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한다는 것은 기업과 개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후퇴와 기업투명성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자제한법의 연내제정을 촉구한다!

– 이자제한법 연내제정촉구 전문가 700인 공동선언 및 국회의원 긴급기자회견

약탈적 고금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을 보호하고, 어지럽혀진 금융시장의 질서를 정상화하기위한 이자제한법의 연내제정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이 12월 4일 오전 10시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변호사, 경제학자, 법학자 등 전문가 712인이 서명한 ‘이자제한법 연내제정 촉구 공동선언’은 합리적 이자를 벗어나는 약탈적 고금리가 경제적 약자인 서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국회가 연내에 이자제한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 주장 전면 철회를 요구

-참여연대를 포함한 150여 단체 복지예산 확충 긴급기자회견

참여연대를 포함한 150여 단체는 12월 13일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전면축소 시도를 규탄하고 복지재정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내놓은 감액요구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예산 1조2500억 삭감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4억,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196억원,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 등 287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 110억원, 독거노인도우미파견 411억원, 노인돌보미바우처 390억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969억원 삭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회복지예산삭감 시도를 중단해야하며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한국사회 빈곤문제 해결과 지역사회복지정착,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은 보다 확충되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10조원의 기지이전비용부담도 모자라 미군주둔경비 더 지원하나

– 미군의 감축과 역할변화, 기지이전비용부담 등 방위비 분담금 증액할 하등의 이유 없어

주한미군이 2008년까지 12,500명 감축되고 10조원 가량의 미군기지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6일 한미 양국은 향후 2년간 주한미군 주둔지원 경비(방위비 분담금)를 451억원 증액한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내년에 7천2백55억원의 주둔지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이미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의 경우 이전비용뿐만 아니라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정화 비용도 한국이 거의 대부분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으로 미군의 역할이 바뀌었고 2008년까지 주둔미군의 규모도 대폭 감축될 예정으로 분담금을 증액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이 얼마인지, 미군에게 제공되는 분담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비합리적이라고 지적되어왔던 분담금 산출방식도 바꾸지 못했고, 한국의 분담비율을 낮게 책정하면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입장을 수용해왔습니다.

평화군축센터는 10조가 넘는 미군기지이전 비용도 모자라 또 다시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강요하는 잘못된 협상 결과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에는 협정안을 절대 비준하지말고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 법치주의 훼손

– 검찰총장 등에게 법치주의 훼손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서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미FTA저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중단해야 한다는 항의서한을 정상명 검찰총장과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보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이 주장하는 ‘엄단’조차 반드시 수사과정에서의 구속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과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묵비권이라는 기본권 행사를 구속수사의 이유로 제시하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국가기관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은 불법시위 엄단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과 수사편의라는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국민의 기본권마저 훼손해서는 안되며, 구속을 형벌의 일종으로 사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확립하여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를 달았습니다.

조정애 회원이 사과 한 박스를, 손혁재 운영위원과 시금치 출판사의 송영민님이 각각 한과 한 박스씩 보내주셨습니다. 상근자들에게 출출한 시간 맛있는 간식이 되었습니다.

전남에서 김씨돌님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구마와 당근 등을 상자에 가득 담아 보내주셨고, 이연이 회원께서 김을 한 상자 주셨습니다. 도시락을 싸오는 간사들의 반찬이 풍성해졌습니다.

이종근님이 회비를 내기 위해 멀리 인천에서 오시면서, 비타민 음료와 과자를 사오셨습니다. 덕분에 부족한 비타민 C 많이 보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에 참여연대 상근자들, 항상 배부르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개를 달아주세요.

추운 날씨에 싸늘해진 도시락을 데워주던 전자렌지가 요즘 말썽입니다. 후원받은지 벌써 6년 가까이 되어 수명이 다해가고 있나 봅니다. 전자레인지 후원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새 것과 중고 가리지 않습니다.

매달 A4 용지와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에 들어가는 경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복사용지, 황화일, 파일박스 등 사무용품 후원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대환영입니다. (문의: 총무팀 강석금 간사 02-723-5300, top22002@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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