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뉴스

12~1월의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듀 2012! 참여연대 회원 송년회, 잘 마쳤습니다

12월 20일 2012년 참여연대 회원 송년회가 홍대에서 열렸습니다. 회원뿐만 아니라 함께 오신 지인들까지 모두 130여 명이 참석하여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았습니다. 송년회가 대통령 선거 이튿날이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며 새로 들어서는 정부와 참여연대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라디오 공개방송 형식을 빌려 진행된 이번 송년회에서는 회원들의 신청곡도 듣고, 작년 송년회 때 받아두었던 소원지를 열어보고, 새해의 새로운 소원을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며 ‘집단 힐링’의 시간을 가졌지요.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의 소원, 모두 이뤄져 2013년 송년회에선 더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Thank you!
2012년, 참여연대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죠? 참여연대는 여러분 모두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것.
지난 한 해 참여연대와 함께한 자원활동가는 138명이나 됩니다. 전화 안내, 카페지기, 자료 정리, 행사 도움, 우편 발송 작업 등 참여연대의 모든 활동에는 자원활동가들의 시간과 노력이 숨어있습니다. 2013년에도 2월, 5월, 8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자원활동가를 정기 모집합니다. 자원활동에 관심있는 분들은 정기 모집 기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물론 가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2012년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들을 소개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운동을 함께 일구어가는
소중한 힘이 되어주세요.

강가혜 강건구 강석현 강유상 강지나 강지현 공다예 공채원 곽현희 곽혜영 구한결 권경순 권은선 김국현 김기연 김다희 김대현 김미현 김민혜 김수진 김슬기 김신 김연주 김영 김예리 김원욱 김윤선 김의성 김재영 김재인 김재현 김재희 김주영 김주호 김지민 김지영 김지우 김지인 김지환 김지후 김지훈 김진 김태호 김태환 김해주 김현정 김혜인 김희 나혜원 남은혜 맹행일 민경 박규남 박성희 박윤경 박장원 박제형 박종석 박준석 박지영 박지현 박진호 박진희 박현아 박현진 방승훈 방준호 배우미 배훈옥 백일현 변예슬 변주은 서상규 서성민 서영화 서은경 신원기 신채영 심윤미 안희정 오상일 오유진 오채영 왕영석 유현순 유혜림 윤성권 윤인영 윤희친 이동현 이명화 이병렬 이상윤 이선자 이세미 이옥심 이은영 이재연 이재준 이종석 이종택 이주원 이화경 임규현 임슬애 임정민 임종욱 임지혜 장연희 장윤석 장정아 전해인 정경주 정윤서 정지영 정진원 정혜영 조민지 조여진 조영준 조예은 조은진 조진 주현호 차 원 차재현 채경희 채명묵 최영범 최우현 최윤이 최지혜 최호진 하인숙 한기영 홍창훈 홍천희 황윤정 (이상 138명, 12월 17일 현재)

새 정부의 첫 번째 개혁과제는 검찰개혁!

검찰의 추락은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부장검사도 있었고, 피의자를 성폭행한 검사도 있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형량을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상대 검찰총장은 ‘중수부 폐지’ 카드를 꺼냈다가 후배 검사들의 퇴진 요구에 끝내 옷을 벗었습니다. 이에 사법감시센터는 12월 4일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공약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투표권을 보장받는 그날까지 쭈욱~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선거전에 투표 시간이 연장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무산되었지요. 하지만 의정감시센터가 적극 결합하고 있는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노동자가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10조에 의거, 사업장들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각 부문별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설·유통·서비스업 주요 사업장에 투표권 관련 법규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CJ푸드빌은 공문을 통해 출퇴근 시간 조정 의사를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휴무를 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투표하는 가게’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이번 대선에서 예상보다 높은 75.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모든 국민들의 투표권이 보장되는 날까지 입법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식백지신탁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 발표
행정감시센터는 11월 28일 <주식백지신탁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2006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법정 한도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국회의 경우 포괄적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만 이동하면 직무관련성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고, 대법원의 경우 2006년 이래 61명의 대상자가 있었음에도 직무관련 결정은 한 건도 받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백지신탁위의 주식 직무 관련성 여부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2005년 행자부가 최초에 입법을 예고했던 원안대로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들은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직무관련 판단 없이도 일정 한도의 주식 보유를 금지해야 합니다.

제3회 공익제보자의 밤,
5명의 의인에게 의인상 시상
공익제보지원단은 12월 12일 ‘제3회 공익제보자의 밤’을 개최하고 2012년 의인상 수상자를 발표 및 시상했습니다. 2012년 의인상 수상자는 ▲박재운(2011년 구제역 허위신고 공익신고자) ▲홍서정(학교 내 종교수업 강제에 대한 언론제보) ▲심태식·민경대(초등학교 부정 물품구입 등에 대한 지속적 감시제보 활동) ▲이해관(세계 7대 경관 전화요금 의혹 공익제보)입니다. 또한 故 박대기(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선생께는 공로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 낭비, 비양심적 행위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하기 위해 매년 12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말 ‘공정’ 하신가요?
시민경제위원회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12월 13일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가 최근 각종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성실하고 무례한 태도와 대기업 봐주기와 편들기,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미루기 행태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재벌·대기업의 각종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이미 진행된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검찰’로서 공정위의 행태는 너무나 한심해 ‘불공정거래위원회’라 불릴 지경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 담합 조사, 수많은 불공정 신고 사건 처리 과정 등에서 보여준 재벌·대기업 편향적 태도는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경제위원회는 공정위의 개혁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가맹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험하다!
자영업자인 편의점 점주들이 삼중고에 빠져있습니다. 점주들은 월 5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가맹본부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폐점은 어렵습니다. 중도해지위약금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주들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적자를 감수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영업 지역도 보호되지 않으며 매출 수수료는 35%에 달합니다. 이에 민생희망본부는 편의점 점주들에 대한 재벌·대기업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고자 훼미리마트(10/23)와 세븐일레븐(12/4)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고발하고, 불공정 행위가 포착된 다른 가맹본부들도 순차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유통 거래와 가맹사업의 공정화를 위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무시하는 재벌,
이를 돕는 고용노동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11월 고용노동부에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 지도 감독 현황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2004년 현대차를 불법파견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함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대상자 인원 파악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대차가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노동사회위원회는 현대차를 근로감독하고 결과에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12월 13일에는 35명의 법학자들과 함께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바로 다음 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현대차 불법파견은 비정규직 문제 그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당선자, 복지공약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복지국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얼핏 대동소이해 보이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상세히 설명하고 후보자 간 공약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는 보육, 국민연금, 아동·청소년,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기초생활보장 등 6분야 주요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후보들은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확대된 복지를 약속했습니다만, 꼼꼼히 살펴보니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잘 포장하거나 현재보다 후퇴된 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켜지지 않을 대선용 단골 공약도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도입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한 바 있지만 수급자 수는 줄었고, 기초연금은 커녕 기초노령연금 인상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가 약속한 복지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평화군축센터와 핵감축을 위한 의원 네트워크 한국위원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은 11월 27일 ‘제3회 아태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국제워크숍 :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와 평화만들기 –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외 평화 활동가들이 참가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변화로 인한 각국의 상황 변화와 평화 운동 진영의 대응 등을 공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시아 각국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군사조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이로 인해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가 가속화 되는데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가 동아시아 해양 군사화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동아시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 더 강하게 연대할 것을 결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