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브리핑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선미 정책기획국장

9월은 참여연대 사무처가 많이 바쁜 시기이지만 회원들 덕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10일, 참여연대는 27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창립기념일 즈음해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축하와 응원 메시지, 기꺼이 튼튼재정캠페인에 함께해 주시는 마음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큰 축하와 감사 인사를 받으셔야 할 분들이 1만 5천여 명의 회원님들인 것을요. 그분들에게 무한 에너지가 되고 싶은 참여연대의 9월 활동을 보고드립니다.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21명, 강원랜드 상대로 승소!

기쁜 소식부터 전합니다. 지난 8월 19일,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여만의 일입니다. 2012~2013년에 뽑은 강원랜드 신입사원 518명 전원이 부정청탁 대상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었던 강원랜드 부정채용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당시 강원랜드는 임직원, 국회의원, 지역 유지 등 이른바 ‘힘 있고 빽 있는’ 인사들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 그 대상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탈락했어야 하는 대상자들까지 대거 합격시켰습니다. 나머지 지원자들은 합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공개채용이라는 요식행위로 지원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법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원고들의 신뢰와 기대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부정채용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일부 배상받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뿐 아니라 은행권, KT 등 채용비리로 그동안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겪은 절망과 박탈감은 어떻게 배상할 수 있을까요? 공익법센터의 이번 소송은 강원랜드 측 항소로 2심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강원랜드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한국 사회의 만연한 부정채용, 채용비리와 단절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네이버 혐오 댓글 신고했더니, 내 눈에만 안 보여? 

뉴스 댓글 보다가 눈살 찌푸린 적 있으신가요? 청년참여연대는 뉴스 기사, 커뮤니티 게시판 등 온라인 공론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혐오표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함께 바꾸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색 포털 점유율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네이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275명 중 85.5%에 해당하는 236명이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포함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서비스인 카카오 또한 2019년 증오발언 근절 정책으로 이용약관에 증오발언 제재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네이버 이용약관에는 혐오표현 관련 규제 조항이 없고, 대신 댓글 신고 제도와 클린봇 등 사후에 욕설·비방·비하 표현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제도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결과 네이버의 이 신고 제도마저도 엉터리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혐오표현 댓글을 신고한 신고자 본인의 계정에서만 혐오표현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을 뿐, 신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화면에서는 문제의 댓글이 그대로 노출되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에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자는 시민들의 요구에 네이버가 응답하길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고 마침내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마련됐습니다.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이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 범위를 급성중독 위주의 일부 항목으로만 과도하게 축소하였고, 2인 1조 작업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외주화하고, 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배제한 것도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주요 내용들이 후퇴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현재의 정부 시행령안으로는 중대재해를 결코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시행령 의견서를 발표하고, 1,180명의 노동자·시민들의 서명으로 시민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안 논의에 이어 시행령안의 거듭된 후퇴를 막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2021년 2월,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법농단이 처음 드러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지 4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여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사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10월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시민들의 한 줄 의견서 서명을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탄핵해야 합니다. 

2017년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며 모두가 분노했던 것도 수년이 흘렀습니다. 형식논리를 내세운 법원의 사법농단 법관 무죄 판결이 반복되고, 그 사이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대학교수 등으로 복귀했습니다. 자체 징계와 셀프개혁을 약속한 법원도 그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 묻기는 어디에 멈춰섰는지, 문제의 핵심이었던 관료적 사법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9월 25일에는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앞으로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25명 중 22명이 당적 유지, 강경 조치 약속은 어디로? 

올해 6월과 8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드러난 국회의원은 모두 25명입니다. 권익위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서로 경쟁하듯 공언했습니다. 여론이 잠잠해진 지금,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실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따져보니 부동산 의혹에 대한 두 정당의 공언과 조치는 맹탕이었고, 여론을 무마하려는 수사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25명 중 사직안이 국회를 통과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한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 2명을 제외한 22명은 각 당의 탈당 권유 조치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당적을 유지하고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 및 제명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그중 5명의 탈당계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탈당을 거부한 의원 5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권익위 발표 전부터 “민주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명단 공개는 언론에 의해 유출되고 나서야 이루어졌고 당사자의 단순 소명만으로 절반 가까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은 경찰 수사 중입니다.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의 명단과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사이트 ‘의원님은 재판중’(클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의혹에 따른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끝까지 기록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킨집, 맥주집,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입니다. 자영업단체들과 언론은 알려지지 않고 보도되지 않은 안타까운 죽음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기로 유명을 달리하신 중소상인, 자영업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위로와 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9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과 같은 한시적인 지원금이 아닌 전방위적인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고통과 피해를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대부분 전가하면서도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은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는 공익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으로 즉각적인 추가 긴급재정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대출 연장도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임대료 분담과 퇴거금지 등 상가임대료 분담법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이나 대출 정책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반감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잇따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입법·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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