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는 줄이go! 정치독점은 깨go! 유권자 권리는 되찾go! 

정치개혁을 위해 전국시민단체 다시 뭉쳤다

글. 이선미 의정감시센터 간사

버려진 표 46.4%. 2012년 19대 총선에서 투표는 했지만 의석에 반영되지 않은 유권자의 표 비율이다. 특히 충남과 대전 지역은 50%가 넘는 표가 사표가 되었다. 이처럼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버려지는 표가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 수치는 우리 국회의 대표체계가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절반에 가까운 표가 버려지는 문제와 거대 양당의 정치 독과점을 개선하려면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4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을 처리한 이후, 입법성과는커녕 사회적 논의조차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 정치개혁 전국회의를 추진하고 6월 30일,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개 방향과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의원 1인당 인구수를 14만 5천여 명 이내로 하여 의원정수를 360명 정도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정치독점을 깨기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 민주적인 공천 방식 등이 필요함을 밝히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연령의 18세 하향 조정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만나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안 입법화를 요구했다.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안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정치학자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6월 25일부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111명 중 79명(71.2%)이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6명(77.5%)이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가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할 부분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8월 말, 공동 활동을 위해 연대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행 정치·선거제도로 인해 참정권과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많은 유권자들이 국회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당신과 나의 표가 동등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선거의 룰이 모두에게 공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권자가 선거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