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2년 12월 2012-12-12   1207

[통인뉴스] 11~12월의 참여연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1~12월의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회원, 상근자, 임원 모두 함께 가을여행으로 이심전심!  가을여행11월 10일, 회원과 가족, 친구 50여 명이 함께 전북 정읍으로 가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장소를 답사하여 불의에 저항한 민중의 역사를 듣고, 내장산 단풍구경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피드게임, 참여연대 골든벨 등 유쾌한 놀이를 했고, 캔맥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금렬 회원의 구수한 시사 풍자 판소리도 이번 여행의 묘미였지요. 자녀, 배우자, 친구와 함께 참여한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자주 마련해달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아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지는 회원행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가을여행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2012 문화역사답사, 정동 답사로 아름다운 마무리
황평우회원문화유산답사황평우 회원과 함께한 문화역사답사 가을 시리즈가 11월 3일 정동 답사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화유산지킴이로도 유명한 황평우 회원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서촌, 11월 정동을 찾아가 그곳에 얽힌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매회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봄 답사를 시작한 이래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서촌 답사 때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좋은 프로그램은 날씨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셨지요. 2013년 봄, 가을에도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좋은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참여사회를 통해 소식 전할 테니, 놓치지 마세요~


              좋은 책 함께 읽는 ‘저자와의 만남’ 내년에도 계속 됩니다 쭉~
저자와의 만남11월 21일, 『북극곰은 걷고 싶다』의 저자 남종영 한겨레 기자를 모시고 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해 ‘저자와의 만남’은 한겨레출판사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세 권의 책 저자 또는 번역자를 모시고 대화 마당을 펼쳤지요.
9월에는 『이완용 평전』의 김윤희 저자를 만났고, 10월에는 『푸른 눈, 갈색 눈』의 김희경 번역가와 함께 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책과 이야기 손님 그리고 회원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디어와 도움을 주실 분들의 연락도 환영합니다.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we@pspd.org 02-723-425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참여연대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집중 모니터 합니다
씹고뜯고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족, 공동체의 삶의 질이 달린 문제이지요. 그래서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 캠페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시민행동,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시민선언 등 유권자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발표한 대선후보정책 집중 모니터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1/22 [복지] 대선후보 3인의 국민연금 정책공약 비교 평가
11/21 [복지] 주요 대선후보별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11/21 [복지]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정책 비교·평가
11/20 [정치행정] 2012대선,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11/20 [평화]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11/19 [복지] 주요 대선후보별 보육정책 비교·평가 이슈리포트
11/18 [노동] 주요 대선후보별 최저임금정책 비교·평가 보고서
11/16 [평화]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11/11 [조세]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6
                   – 새누리당·민주통합당·참여연대의 쟁점
11/07 [공익] 18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
11/06 [사법] 참여연대, 대선후보별 검찰개혁 공약평가 보고서 발표
10/29 [경제] 참여연대,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평가 보고서 발표
10/18 [평화] NLL(북방한계선) 쟁점과 대안(2012 수정판) 발행
09/27 [정치행정]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서
09/06 [경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보고서 발표
*정책 모니터 보고서는 대선 직전까지 계속 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www.peoplepower21.org/Politics/95967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임금 문제, ‘생활임금제도’로 해결! 참여연대와 노원, 성북구가 시작했습니다

20121115_생활임금 공동기자회견‘생활임금’, 들어보셨나요? 최저 수준의 임금이 아니라 적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노동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이 300만여 명,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190만여 명, 이것이 2013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입니다. 저임금노동은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자 빈곤, 사회양극화,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이며, 소비위축, 내수부진,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저임금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참여연대와 노원구, 성북구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봄부터 함께 논의해 11월 15일, <생활임금의 우선적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은 시장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악습을 선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임도 있지요.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직·간접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하청, 위탁, 조달 계약 조건에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포함시켜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140개 도시가 이미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런던에서는 2012년 올림픽에 관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런던 생활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밖에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우선 올해 135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최저생계비 조사에서 적용하는 서울시 물가 조정분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이를 근거로 노원구는 환경미화, 경비, 사무보조, 주차 등 68명, 성북구는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83명의 임금을 기준선인 135만 7천 원까지 인상하고, 만반의 준비를 거쳐 내년에는 적정한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믿음과 공감이 절실합니다. 전국에 생활임금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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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의 ‘함께 살자 농성촌’
함께살자농성촌약 한 달간 전국의 쫓겨나고 내몰린 ‘하늘님’들을 만나고 서울에 입성한 2012 생명평화대행진단이 11월 4일을 기점으로 ‘함께 살자 농성촌’으로 전환하여 서울 대한문 앞을 거점 삼아 공동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강정마을, 쌍용마을, 용산마을, 탈핵마을로 꾸려진 농성촌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요구안(▲비정규직·정리해고철폐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강제철거 금지 ▲핵발전 폐기 ▲4대강 회복 ▲강원도 골프장 건설 중단 ▲농업포기 정책 중단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장애인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매일 선전전과 행진,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연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실 분들은 시청 앞을 지날 때 ‘함께 살자 농성촌’에 꼭 들러주세요.

                                         대통령 기록이 위험하다
대통령기록
기록관리 학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0월 30일, <대통령 기록이 위험하다>는 제목의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의 대화록 유무 및 대통령 지정기록물 해제 관련 논란이 대선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 기록이 정쟁의 도구가 될 경우 대통령들은 기록을 남겨봐야 퇴임 후 정치적 압박에 휘둘릴 것을 우려해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대통령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지정기록제도가 국익과 정치 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정 운영의 기록을 세세히 남기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을 상기하면서 “대통령 지정기록제도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제도이지 비공개가 목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이명박 정부 역시 대통령 기록을 온전히 남길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은 대통령 개인이나 주변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소유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기록이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관되는지 주시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님, 이제 경찰과 국정원도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안기구개혁참여연대를 비롯한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들은 11월 1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들에게 경찰·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찰 권한의 과도한 집중화로 공권력 남용이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만큼,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 지방자치 실질화에 맞춘 경찰 권한의 분권화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그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안기구들에 대한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급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안기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약의 현실화를 위해 대선 이후 정부는 물론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안기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실천 방안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론은 ‘닥치고 검찰 개혁’검찰개혁사법감시센터는 11월 21일, 이명박 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념 좌담회 <MB검찰 4년을 말하다>를 열었습니다. 용산참사, G20 포스터 쥐그림 사건, PD수첩 사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등 이명박 정부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사건과 싸워온 변호인들을 초청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접 체험한 검찰의 문제점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 공약들을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토론했습니다. 결론은? 정권이 교체되는 즉시 ‘검찰 개혁을 번개처럼 추진해야 한다’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투표권보장의정감시센터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2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표권 보장 운동을 펼쳤습니다.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16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두 차례(11/1, 11/15)에 걸쳐 입법청원을 했고, 1인 시위, 108배, 촛불집회, 국회 방청과 면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법안 논의조차 되지 못해 사실상 대선 전 법 개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대선 후보들에게 투표 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노동자가 투표 시간 확보를 원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각 사업장들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표
사회복지위원회는 11월 7일,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자연증가분과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복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정부가 선전하는 것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예산’도 없어 사실상 ‘국민 외면 예산’임이 드러났습니다. 현 정부의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반복지적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해진 상황인만큼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어떤 복지 정책을 제시하는지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말로만 경제민주화? 새누리당의 유통법 개정 무산 횡포 비판

내꿈만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끈질긴 방해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끝내 11월 22일 국회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100개가 넘게 제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상임위를 통과해 어렵게 법사위까지 올라간 유일한 법안이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들, 전문가들의 연대체인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지금이라도 유통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18대 대선의 의미와 한국 사회 변동>
참여사회연구소는 대선이 끝난 12월 21일(금), 18대 대선의 의미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짚어보는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각종 지표에 대한 분석과 시민사회, 진보정치(시민정치), 학문적 관점에서 18대 대선을 평가하고, 향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변화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좌담회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2012년 12월 21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사회: 장은주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영산대 교수
●패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시민경제위원회, “론스타의 ISD 제기는 몰염치의 극치”

론스타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6개월의 사전협의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자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론스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민경제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성격을 감추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지배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온 론스타가 오히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수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몰염치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이 걸린 소송에서 론스타의 가장 큰 약점인 산업자본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는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시민경제위원회는 올해 초 제2기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을 시작하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속이고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취득한 3조 4천억 원을 외환은행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외에도 론스타의 불법적 외환은행 인수와 지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여 끝까지 추궁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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