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제,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경선제,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박은정)는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21일 오후 3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제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성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냉소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한 뒤, 정당개혁의 방향에 대해 “후보선출제도의 개혁을 우선적으로 꼽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상향식 후보선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정당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치꾼’들 보다 각 정당의 정책에 동조해 자발적으로 정당활동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이번 경선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으로 ‘돈선거’를 우려했으며 “금품수수 등 불공정한 행위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후보와 유권자들 간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 하고 인터넷이나 TV토론회의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번 민주당의 정치개혁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선참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야 하며 이의 대안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유권자가 참여에 필요한 입당원서를 신청할 때 가급적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대화 상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에게는 투표할 권리 뿐 아니라 정치인을 감시할 권리도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번 경선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감시의 시선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이번 국민참여경선제의 키포인트는 국민이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와 자발적 선거인단에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며 “성공적인 자유투표가 되기 위해서는 사조직 등을 동원하거나 매수에 의한 투표를 하기 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NGO와 학계가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윤원구 중앙선관위 감사담당관은 “큰 틀에서 정당이 당원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제도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행법상 국민경선참여제를 통한 선거인단 공모와 관련해 국민홍보 부분이 사전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건 없는지 세부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당절차를 인터넷 등으로 간소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민주당에서 선관위에 공정한 경선과정을 위해 협조요청을 하면 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투개표의 관리뿐만 아니라 경선과정에서의 불공정 시비 등 선관위가 현행법으로 공정한 경선감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당내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때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 부대표는 “대통령 후보선출과정의 민주화가 정당개혁의 핵심인가 원칙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문제제기하고, “예비선거제에 찬성하지만 마치 이게 정당개혁의 전부인양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개혁의 핵심은 지역할거와 금권정치를 넘는 것”이라며 “모든 선거에서 당원 없는 정당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으므로 당원중심의 정당민주주의를 이룩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