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 
한반도 평화체제로 앞당기자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참가기

글. 백가윤 평화군축센터 간사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이란?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와 핵무기 기술의 확산 금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군축을 목적으로 1970년에 발효된 국제조약으로 당사국들은 매 5년마다 모여 해당 조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진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89개국이 가입했으며 북한은 2003년 공식 탈퇴했다.

“한반도 핵 갈등은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2015년 5월 4일 발표된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핵 위기 해소를 위한 지구시민선언’은 이렇게 단언한다. 핵 위협 없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난 62년간 지속해 온 전쟁상태를 끝내는 것이란 뜻이다. 국내외 인사 400여명이 서명한 이 선언은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개회에 맞추어 발표됐다.

한반도 분단 70주년이자 해방 70주년을 맞는 올해, 전 세계의 이목은 2015 NPT 검토회의가 열리는 뉴욕 유엔본부로 향하고 있었다. 과연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2005년,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NPT 검토회의에 참가한 참여연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회의장 안팎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시민사회 부대행사의 하나로 이슈토론회를 개최하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행진에 참여하고, 정부 대표단들 앞에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는 구두발언 순서에도 참여했다. 뉴욕 NPT 회의 외에도 워싱턴으로 찾아가 미 국무부 한반도 담당자와 미 의회 외교위원회 관계자도 만났다. 

NPT 검토회의에 참가한 한국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공동으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국인 피폭자 실태’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해법’ 문제를 다뤘다. 특히 유엔에서는 최초로 일본 강점기간 강제 동원되었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당한 한국인 피폭자들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인 피폭자들은 그들 상당수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 정부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음을 밝히며 각국 정부들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한반도 평화 지구시민선언’을 소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토론회에서는 선언에 대한 미국, 몽골, 일본 등 국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한반도 핵 갈등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선언은 △6자회담 즉각 재개, △정전체제 종식과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 △북미·북일 관계의 포괄적 관계 개선, △남북 협력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동맹 추진 중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불용, △동북아비핵지대 건설, △동아시아 평화협력공동체 형성 등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8가지 공동제안을 담고 있다. 

한편, 전 세계 반핵무기평화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NPT평가회의에 참가한 정부들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합의하지 못하고 마무리되고 말았다. 특히 “핵무기 사용의 비인도적 결과”에 대한 성명을 채택하여 핵군축을 촉진하려던 계획은 전 세계 100여개 정부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 대다수 나토국가들과 한국 등 핵우산 의존국가의 불참으로 빛을 잃고 말았다. 이스라엘과 이란 핵 문제 해법으로 주목받아온 중동비핵지대화, 북한 핵문제 해법으로 제시된 동북아비핵지대화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2015 NPT 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차기 회의(2020년 예정)까지 한국 정부의 조약 이행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지구시민선언’에 동참한 단체들과 선언에 이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실천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