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의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 세상을 바꾸는 활동에 지인들을 초대해 주세요
혹시 『참여사회』의 <투명회계> 코너와 함께하는 ‘내 친구가 회원이 되었어요!’를 보셨나요? 『참여사회』를 꼼꼼히 챙기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셨겠지요. 참여연대는 지난 4월부터 회원님들께 지인 세 분께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권유해 주십사 요청했습니다. 세 분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분께는 감사의 선물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세 분 이상을 참여연대로 이끌어주신 회원들이 계시네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12월 말 참여연대 송년회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쑥스럽고 민망해서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다구요? 괜찮습니다. 이제 11월, 시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멋진 활동에 회원님들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선후배, 이웃들을 동참시켜주세요. 회원가입은 참여연대 웹사이트로 간편하게, 또는 시민참여팀에 직접 전화해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723-4251
칙칙폭폭~ 가을 기차 타고 순천 회원님들 만나러 갔습니다
생명평화대행진단이 순천을 지나는 10월 7일, 참여연대가 순천과 그 인근 지역 회원님들을 만나러 기차타고 갔습니다. 여름 대학생 인턴 활동을 인연으로 만났던 순천대학교 학생 회원, ‘10년 지기’로 오랫동안 힘이 되주고 계신 회원, 순천과 광양을 오가며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회원, 그리고 순천에서 왕성한 시민운동을 하고 계신 활동가 회원도 만났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꿈꾸고’, ‘댓글을 쓸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꾸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국민들의 품위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묻지마 범죄’가 사라지기를 희망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생명평화행진의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가을의 멋진 만남이었습니다.
심심한데 나도 전시나 해볼까?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시나요? 전문적으로, 혹은 취미로 예술 창작 활동을 하시나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작품들을 전시하고 싶지만 전시장 대관 비용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내셨나요? 그래서! 참여연대가 전시 공간을 대여합니다.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이 지난 6월부터 작지만 아담한 전시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반 포스터 크기(A2, 국2절)의 작품은 10여 점, 그 보다 작을 경우에는 15~20점 전시가 가능합니다. 10월에는 경기예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진재원 선생님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팝아트 작가 이하의 ‘귀여운 독재자’ 시리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11월 하순에는 참여연대 회원이자 사진작가 김영동님의 2008년 촛불집회를 돌아보는 사진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2012년에는 1주일에 10만 원, 2013년 부터는 20만 원입니다. 정말 저렴하지요? 사회 비판적인 작품도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과 작품을 공유하고 싶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전화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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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느티나무 겨울 강좌
오강남의 독서 특강: 시대와 삶, 길을 찾는 그대에게
지금 종교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세상을 사유하며 길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열린 마음과 삶의 자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11.27 <종교란 무엇인가>
12.04 <예수는 없다>
12.11 <도덕경>
강사 오강남(캐나다 리자이나 대학 명예교수, 비교종교학자)
일시 2012.11.27 ~ 12.11 (화) 총 3회 오후 7시 ~ 9시30분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참가비 50,000원(참여연대 회원 50% 할인)
참가신청 academy.peoplepower21.org
아카데미 느티나무 종강파티
일시 12.06 (목) 저녁 7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한 해 동안 느티나무 아래서 삶을 한 뼘 더 성장시킨 길벗님들
소박한 식사가 있는 아카데미 송년의 밤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되고 즐거운 참여연대 토크쇼 <참쇼> 세 번째 시간
<표현의 자유를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2012년,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일시 2012.11.30 (금) 오후 7시~9시30분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초대 손님 박경신 고려대 교수, 최승호 MBC PD
참가비 10,000원
문의 아카데미느티나무
전화 02-723-0580
메일 peopl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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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유엔에서 권고 받아
지난 10월 25일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심의하고 권고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UPR 심의는 4년 6개월마다 열리며, 한국 정부는 2008년에 1차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1차 때 제기되었던 권고 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새로 제기된 인권 이슈들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질의 및 권고가 있었습니다. 총 65개 국가들이 내린 권고 사항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출생 등록 제도 개정, 주요 국제인권협약 비준 및 유보철회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동 입양에 관한 규정인 아동권리협약 제21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인신매매의정서Palermo Protocol를 비준하겠다는 대답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권고 사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권고 사항들은 1차 심의 때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아직 해당 이슈에 대해 연구 중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정부의 행태는 각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UPR의 기본 정신 및 목적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에 심의에서 제기된 권고 사항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고 권고 이행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가맹점주 착취하는 편의점 사업자를 고발합니다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0월 23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가맹점주에게 불공정 행위을 일삼은 혐의로 CU(구 패밀리마트)를 경영하는 ‘BGF리테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2011년 기준 전국 6544개 가맹점과 계약 체결한 대규모 (가맹 사업자인 BGF리테일은 그동안 ▲24시간 강제영업의무 부과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점 사업자 모집 시 정보 공개서에 월 최저보장 수입을 500만 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150만 원 안팎 정도임) ▲과다 해지위약금 부과(기본적으로 5년 계약을 맺고 이를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고액의 위약금 부과) ▲영업 지역 보호 미설정(동일한 영업 지역에 다수 편의점을 개설해줘 가맹점주는 일방적으로 매출 감소의 피해를 겪고 있음) 등의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BGF리테일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보이는 문제입니다. 민생희망본부는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추가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며,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호뿐인 경제민주화는 NO!
민생살리기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현재 국회에는 백여 개가 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최악의 민생고와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중소상인, 청년들은 경제민주화 법안의 통과를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경제위원회는 10월 25일 국회 앞에서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그리고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허가제 도입, 의무휴업 확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코스트코는 전국적으로 의무휴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홈플러스는 합정역 등지에 추가 출점을 추진하는 등 유통재벌·대기업들은 전국 중소상인 생존권 말살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입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입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즉시 중소상인살리기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검찰은 ‘조직의 수호자’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월 14일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 및 주요 수사에 대한 모니터를 바탕으로 2011년 검찰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MB검찰 3년을 특징지었던 ‘정권의 전위대’로서의 검찰의 지위가 4년차에 접어들면서 ‘조직의 수호자’로 격하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하여 검찰의 권한남용 사례를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밝히는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 실세는 봐주기 수사로 정부 비판 세력에는 무리한 수사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왔습니다. 내년에는 이명박 정부 5년 검찰종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검찰보고서 발표를 통해 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제18대 대선 후보들 반부패 공약 검증받아야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트워크는 10월 10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제18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반부패 정책을 제안하고, 각 후보자들의 반부패 공약 검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이 우리 사회의 관행화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실현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후보자가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거나, 다른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 반부패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청렴, 투명 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는 퇴직해도 공직윤리 탑재해야 합니다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10월 18일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2>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1년 6월 1일 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1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199명 중 업무내용을 분석하기 힘든 감사원·대검찰청·법무부·국가정보원 퇴직자 27명을 제외한 172명에 대하여 퇴직 후 취업한 업체와 퇴직 전 업무 연관성을 분석한 것입니다. 조사대상 172명 중 103명(59.8%)이 퇴직전 부처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1명(35.4%)은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인 부서 업무와 이해관계를 갖는 업체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되었지만 공직윤리위원회가 여전히 온정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시센터는 2006년부터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과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님들, 산업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현행 제도는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노동자가 스스로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비밀을 이유로 사측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동자들이 이를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안철수 후보가 현행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를 계기로 노동사회위원회는 현행 산업재해 보상제도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력한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 일자리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발언과 행적을 추적하고, 국회 회의록과 보도자료 등을 검토해 정당들의 공약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겠습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뜁니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공공인프라 확충보다는 보육료 지원 등과 같은 현금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 정부의 보육정책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 재정 확보 등 사전 준비 없는 보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정부는 급기야 1년도 되지 않아 정책을 철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정책 이후 민간어린이집, 특히 가정보육시설이 급증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은 실종됐고 보육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원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고, 그동안 총·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됐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각 단체의 보육정책을 살펴보고 공동의 요구안을 정리하는 간담회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공대응 기구를 결성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노동환경 개선을 대선 과제로 제시하고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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