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05월 2005-05-01   841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시군 예산 사용 중단하기로”

“작은 액수일지라도 예산의 사용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일이 충남지역에서 있었다.

충남의 시장, 군수들의 친목단체인 충남시장군수협의회의 회비가 그동안 각 시·군 예산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충남지역운동연대)의 문제제기와 중단 요구로 인해 올해부터는 회비를 걷지않고 그동안 조성된 회비도 반납키로 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지역운동연대가 공문을 통해 “현재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회비운영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향후 협의회비를 거출하지 않을 것과, 조성된 회비는 각 시·군 예산에 반납조치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각 시·군의 예산으로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를 충당한 것은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다. 충남지역운동연대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성명서와 기자회견, 감사 청구, 검찰 고발까지 합법적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나서야 얻어진 성과인 것이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비는 1999년부터 매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을 각 시·군 예산으로 지출됐다. 그러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민선3기 지자체 선거가 끝난 직후, 민선2기 15명의 시장, 군수들이 2002년 6월까지 조성되어 있던 기금 중 불용액 1억5천여 만원을 각 지자체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각자 나눠 가진 사실이 2003년 금산군과 2004년 2월 해당 시·군의 감사과정에서 적발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종용으로 반납하기는 했으나(2004년 3월), 이는 명백한 공금횡령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감사원이 ‘하나마나한 감사’ 수준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 충남지역운동연대가 이들을 직접 검찰에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결국 대상자 15명 중 11명이 무더기로 (1명은 기소중지)기소처분 됐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 3기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각 시·군의 예산으로 회비를 운용하는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에 충남지역운동연대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위한 조직으로서 그 재정은 회원 회비와 찬조금 등으로 충당되어야 함에도 협의회비가 여전히 지자체 예산으로 납부되고 있다며 즉각 전액 세입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시장군수협의회 회비의 예산사용 중단과 반환운동은 대내외적으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단 전국 최초로 시장군수협의회의 회비 운용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상당수의 자치단체장들이 주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의 쌈짓돈으로 알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운영을 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충남이라는 광역단위에서 특별한 제제없이 권력을 유지해온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낡은 관행을 깨고 예산 사용의 공공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내적으로는 충남의 일부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연대체로 구성된 충남지역운동연대가 그동안 조직의 조건상 연대활동 내용이 정보 공유와 소극적 네트워크 정도였으나 이번을 계기로 향후 활동 방향과 원동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경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 지역의 단체장협의회는 임의조직으로서 법정조직인‘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구별됨

김지훈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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