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해외자원외교 사기의혹,
어찌하오리까?

국정조사와 청문회 무산되고, 검찰은 주변만 수사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수십조 원 대의 세금을 탕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MB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MB자원외교 문제 국회 국정조사가 결국 청문회도 한번 열지 못하고 마무리되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답답해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가 만나 국회 청문회 증인채택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새누리당이 MB자원외교 5인방(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윤상직, 최경환)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청을 거부하면서 청문회가 무산돼버린 것이다.
감사원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일이고 이미 확정된 투자손실액만도 벌써 3조 4,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지난 4월 3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간판 사업인 ‘자원 외교’ 사업에 공기업들이 이미 투자했거나 앞으로 더 투자해야만 하는 돈을 모두 합치면 66조 원에 육박하지만,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파행시킨 것은 누가 봐도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에 대한 비호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 MB는 지난 4월 20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구지역 4대강 공사 현장(강정보)을 방문해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MB는 기자들의 질문에 “놀러왔으니 잘 놀다가야지”라고 답했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성완종·박근혜 정권 핵심인사 게이트의 발단이 되었던 자원외교 의혹 문제, 4대강 죽이기 사업 등의 핵심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MB의 이 후안무치한 태도를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국정조사가 마무리 되었기에 국민들은 검찰에 철저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성완종·박근혜 정권 핵심 인사 게이트라는 큰 사건을 만나면서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원외교 문제의 일부분이나 주변이 아닌 핵심과 몸통에 대한 수사로 바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검찰이 보여준 모습 역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참여연대 등이 검찰에 에너지 3공사 전현직 사장을 고발한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고 성완종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만 몰두하면서, 자원외교 문제의 핵심과 몸통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었다.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 공무원노조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지금까지 에너지 3공사 전·현직 사장, 동서발전 이길구 전 사장, MB집사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 등 메릴린치 서울지사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일부 혐의가 드러났거나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MB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