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희망의 말, 파사현정

글.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사법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실함이 만드는 신뢰감’이라는 이미지가 한결같도록 애써야겠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서초구에 살고 있다.

ⓒ교수신문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맞이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새해가 밝았다. 붉은 해 솟아오르듯 희망 가득한 새해의 힘찬 출발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쉬움 없이 떨쳐 보냈어야 할 묵은해가 잔상으로 남아 새해의 첫 발걸음이 무겁다. 청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척이 없는 적폐와 과거사가 마음에 걸려서 그렇다. 오히려 ‘용서와 화해’, ‘국민대통합’, ‘개혁피로감’, ‘과거보다 미래’ 등의 언어 구사로 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기까지 하다. 여전히 옛것을 고수하려는 자들이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를 흠집 내는 데 골몰하고 있어 조바심이 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빈손으로 새해를 맞이하니 더욱 그렇다.  

9년 동안 피곤했던 국민

참회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보수 세력인데 실체도 없는 ‘개혁에 피로한 국민’을 들먹이며 개혁저지에 헛심을 쓰고 있다. 보수야당은 정치보복, 보수언론은 적폐 수사 피로감으로 대립구도를 형성하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입에 올린 국민은 누구인가. 촛불광장에서 적폐청산을 외친 국민이 누구인가. 수년 동안 억눌렸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함께 모여 외치고 싶어도 공권력의 위력 앞에 위축되었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물대포와 차벽으로 저지당했던 그들이었다. 우리도 국민이라며 포용과 관용을 외칠 때 보수정권은 자기편만 거들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9년 동안 내내 피곤했다. 피로도로 치면 정점에 달한 국민이었다. 힘들다며 편안한 삶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어도 들은 척 하지 않아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이다. 

인권침해, 국가폭력과 공권력 남용에 반기를 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기본권 침해와 자유 제한이었다.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형벌로 위협했다. 그렇게 국민은 피폐해지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허물어지게 된 것이다. 얼마나 공정과 정의를 갈구했으면 2012년 희망의 사자성어가 파사현정(破邪顯正)이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망감에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였다. 공익과 정의로부터 멀어져 간 이명박 정부를 보내며 걸어 본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사자성어는 박근혜 정부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 왔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진실 없는 용서와 화해는 반쪽이다

그 세력이 이제 와서 정치는 포용과 관용이어야 한다며 적폐청산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안보의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과거를 뒤엎어 보는 것은 한가한 일이라고 비틀고 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그대로 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한다. 국가권력의 오남용이 드러나는데도 국민통합과 미래를 위해 불법과 부정의를 덮어두자고 한다. 가해자, 불법한 자, 적폐세력에 가담한 자들이 만델라를 거명하며 용서와 화해를 구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도 진상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진실 밝히기가 정의 세우기의 선결과제다. 국민통합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가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한 불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진상규명을 통한 진실 밝히기 없이, 용서와 화해는 반쪽일 뿐이다. 

파사현정은 진행형이다

교수들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파사현정’이다. 사악한 것을 부수고 사고방식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국정을 농단했던 사견(邪見)과 사도(邪道)를 깨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법正法을 드러내야 한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 부정과 부패를 밝혀내고 그로부터 단절을 꾀하는 것이 ‘파사’고, 공정과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현정’이다. 촛불광장에서 국민이 외쳤던 적폐청산과 다르지 않은 말이다. 파사현정은 증오나 복수심의 발로가 아니다. 과거 들추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다시는 그러지 말자는 교훈을 얻고 다짐하는 일이며 예방조치다. 따라서 ‘현정’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촛불혁명이 진행형이듯 파사현정도 진행형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에 나서지 않으면서 오히려 실체를 알 수 없는 ‘국민 피로감’을 들먹이며 적폐청산에 반기를 드는 세력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듯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을 더 이상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 촛불광장에서 요구한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9년 동안 피곤했던 국민에게 청량제이자 피로회복제가 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보수 야당이 틀어쥐고 있는 개혁입법을 풀어주어야 용서와 화해를 언급할 자격이 생긴다. 개혁입법으로 촛불시민혁명이 완성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