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304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출범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노후는 매우 암울하다. 65세 이상 노인 중 48.6%(2011년 기준)가 빈곤한 상태이지만, 공적연금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20% 수준에 불과하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소득 하위 70%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깎아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재정 고갈과 미래세대에 대한 세금폭탄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을 대폭 깎는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임용되는 미래 공무원들의 연금액은 절반 수준으로 깎이는 바(9급 임용자 20년 근무 기준 연금액이 월 140만원에서 76만원으로 깎임), 이를 과연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지워질 것이라고 하나, GDP 대비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지출은 0.5% 수준으로 OECD 평균 1.5%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2040년이 지나도 지출액이 1%에 머무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부담 역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려고 하는 정부의 속내는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노후를 금융재벌들의 먹거리로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정부의 일관된 공적연금 축소 움직임에 대항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를 공적연금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지난 3월 11일 출범하였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단체로 전국 304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공적연금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교육홍보 사업, 대학에서 청년세대와의 연금 간담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4월 25일에는 공적연금 강화를 촉구하는 ‘공적연금강화 범국민대회’를 시청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국민들이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과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인간다운 노후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하여, 공적연금 강화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