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꿈 _ 이 달의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 세월호 인양과 진실 규명

▶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서울에서 팽목항까지 도보행진을 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실종자 수습,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1월 26일 안산분향소를 출발한 행진단이 2월 14일 팽목에 도착할 때 3,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4·16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면서 비협조를 선동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래, 황전원, 차기환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이 그 동안 함께 논의해온 예산과 인력이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며 뒤늦은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뒤늦은 문제제기는 대다수 위원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각계인사들과 함께 ‘4.16특별조사위 설립 정상화 촉구 각계 선언문’을 발표(2.3)하고 위원 면담 등 설득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세월호 가족들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설 연휴를 맞아 “세월호 실종자 완전수습”,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특위 정상화”을 촉구하는 홍보물 20만부를 제작하여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의 50여개 역과 터미널에서 귀성시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사단법인 4.16가족협의회를 발족한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함께 해온 시민들과 단체들이 함께 (가칭)4.16국민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단체 간의 연대체였다면, (가칭)4.16국민연대는 세월호 가족, 시민, 단체들이 모두 회원으로 참여하는 통합적인 4.16운동체입니다. 오는 3월 4일 그 준비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입니다.  

● 자원외교 예산낭비

▶ 자원외교 예산낭비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등이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을 결성(2.3)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 ‘국민모임’은 다음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회고록’의 왜곡서술에 항의하고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투자로 805억 원의 손해를 입힌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고문 은폐시도에 연루된 대법관 후보

▶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수사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 철회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44쪽 참조)

● 김영란법 

▶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2.5),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2.11)을 연달아 만나 2월 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김영란법에 사학법인과 언론사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이 위헌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법사위 소속의원들에게 원안통과를 전달하였습니다(2.23).

● 이완구 국무총리 청문회

▶ 이완구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준에 반대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사 간부들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한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만, 여론과는 달리 국회에서 근소한 표차로 인준되고 말았습니다. 

▶ 참여연대는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 저지 및 언론정상화 촉구 범국민기자회견(2.10),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한 캠페인 “[민심배달]이완구 총리후보 인준결정, 청와대말고 국민보고 결정하세요’” 등을 전개했습니다. 

● 모욕죄 혐의 무죄 평결

▶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동양화가에 대해 비난하는 투의 글을 올린 3명에 대해 검찰이 모욕죄로 기소한 사건을 다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2명에게는 무죄, 1명에게는 일부표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2.2). 참여연대는 검찰의 무분별한 모욕죄 기소 남용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고객정보 유출 위자료 청구 

▶ 고객정보를 영장없이 불법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온 3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참여연대와 오픈넷이 위자료 청구운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통신사 3사가 가입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의 수사기관 제공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건당 20~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 판결에 힘입어 참여연대 등은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는지를 문의하는 캠페인,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을 2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http://opennet.or.kr/8254) 

● 내란음모 대법원 무죄와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해 지난 1월 22일 대법원이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비평 토론회를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1.29).

▶ 지난 1월 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을 계기로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축소수사를 압박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재직 시절 사이버사령부에서 일어난 같은 종류의 대선개입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관진 현 안보실장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 영화관을 바꾸자! 

▶ 참여연대와 민변, 청년유니온 등이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영화관에 불만 있는 시민·네티즌 다 모여라”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9일에는 롯데시네마 피카디리점에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영화관3사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2일에는 대학로 CGV 앞에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3사에 대한 최악의 불만사항 WORST10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45쪽 참조)

● 증세 없는 복지?

▶ 새누리당과 청와대등이 주도하는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OECD 최저수준의 사회복지 지출에도 불구하고 복지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여당과 담배세 인상 등 사실상 서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복지 재정 부족분을 일부 메우는 상태에서  “증세”는 국민 배신이고 ‘모래성’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 참여연대는 경실련 민변 등과 함께 정부의 조세정책이 재벌·대기업만 감싸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땜질식 보육과 뿔난 엄마들

▶ 지난 1월 인천의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에 이어 2월 1일 울산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보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엄마아빠’들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몰려가 보육현장의 문제를 성토하고 땜질식 보육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2.2). 화가난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어린이집 부모참여 확충, △관리감독 강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임신과 육아를 위한 일생활 양립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론스타 주가조작 

▶ 외환은행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400억 원 이상을 론스타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연대, 민변, 금융정의연대 등이 금융위원회에 조사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2.3). 이번 배상금 지급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외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의 행동이 업무상 배임 행위가 아닌 지, 또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외환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약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면 은행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따지고자 한 것입니다. 

● 라응찬 3차 고발

▶ 그동안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치매라서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던 검찰이 참여연대 등의 거듭된 요구와 추가고발에 따라 라 전회장을 소환해 11시간 조사했습니다(2.6). 고발 후 5년만의 일입니다. 중증치매라던 라 전 회장은 비교적 건강해 보였습니다. 

▶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은 3차 고발장 제출했습니다(2.11). 라 전회장측이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상훈 전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사찰하고 유출한 것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취지입니다. 

● 이학수 특별법안

▶ 과거 삼성그룹 등 재벌의 변칙 상속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 구조조정본부장의 이름을 따 ‘이학수 특별법’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워지는 특별법 제정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추진하고 있고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단체전문가들이 이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 ‘이학수 특별법안’의 정식명칭은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거액의 횡령이나 배임 등 재산범죄에서 유래하는 범죄수익 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그 재원을 범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헌적인 국군해외파견법안

▶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제평화주의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 5명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 강정마을 행정대집행

▶ 강정마을 한복판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해군관사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반대하여 망루와 천막을 치고 저항하던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해군이 용역과 경찰의 지원을 받아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습니다(1.31). 이로 인해 현장에서 저항하던 24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연행되었고 조경철 마을회장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주민과 활동가들은 설 연휴 중 군관사 건설 현장입구에서 천막설치를 다시 시도했지만, 설치 후 2시간 만에 해군과 경찰에 의해 강제철거되고 말았습니다(2. 20). 

▶ 마을 내 군관사 건설은 마을총회 결의로 반대해온 사안으로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드THAAD와 한미일 군사협력 

▶ 미국 국무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의 한국배치를 공론화하고 중국 등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2.13). 참여연대 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의 편입이 미중 군비경쟁을 심화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더 정교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한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참여연대와 흥사단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2.24). 지난 12월 29일 발효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밀실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진실을 숨기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쌍용차 굴뚝농성 

▶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굴뚝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지·응원하는 전국 107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2.3)

● OFF! 월성 1호기 

▶ 전국 77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국민선언-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다” 등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2월말 현재 노후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열 것인지를 두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무처와 위원들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10년간의 판결비평, 『공평한가?』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디딤돌 판결과 이를 가로막은 걸림돌 판결 등 66개 주요판결을 시민의 눈으로 평가한 판결비평서 「공평한가?」를 출간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10년 전부터 법률 전문가 층에 국한되는 판결의 내용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 20주년 백서

▶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백서-『참여연대 20년의 기록 1994-2014』가 출간되었습니다. 총 2,000여쪽 분량의 백서는 참여연대 20년 활동 100선, 참여연대 20년 발자취, 참여연대 20년 자료 등 모두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 드렸습니다.

* 4월호부터 사무처장 보고는 박근용, 박정은, 안진걸 협동처장단이 번갈아 작성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