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사무처장, 제14회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7월 18일, 제14회 한겨레통일문화상을 받았습니다.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은 선정 이유에 대해 “이 사무처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평화군축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헌신해오면서,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국방외교정책 분야에서 시민들의 권력을 감시하는 틀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또 2010년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시민들이 평화에 대해 깨어 있는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왔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태호 처장은 이 상은 “천안함의 진실을 추구하는 시민 정신에 대해, 외교안보분야도 시민 참여의 성역이 아니라는 민주적 신념에 대해, 그리고 한반도와 지구촌의 군사화에 반대하여 이름 없이 헌신해온 수많은 평화 활동가들의 노력에 대해 수여된 상”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 참여연대가 조사 절차와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낸 것이 알려지자마자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 보수단체가 일제히 나서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온갖 물리적인 위협과 협박에 직면했고, 공동대표들과 상근자 일부는 검찰의 소환장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참여연대가 정부에 요구한 최소한의 투명성, 책임성, 표현의 자유, 과학적 엄밀성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아닌 것은 없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의 진실 규명을 위해, 안보 혹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방외교안보의 성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 밖의 일들에 대해 앞으로도 담대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국경선에 갇히지 않고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회원들이 있어 참여연대는 오늘도 제 갈 길을 갑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이태호 사무처장이 천안함, 그리고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견해를 밝힌 수상 소감 발언 전문을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린 한겨레통일문화상 시상식에서 임동원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이 수상자로 선정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상패를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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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8주년 후원의 밤으로 초대합니다
通人 通仁 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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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6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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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대법관이 아니었습니다.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간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재벌 편향적 판결 성향은 앞으로 사법 암흑기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원하는 좌우 균형이 잡힌 후보자가 아니라 고위 법관의 승진과 검찰 몫 대법관 지명만을 고려하여 소위 ‘엘리트’ 법관과 검사만을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각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요구서를 인사청문회위원들에게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한 후 김병화 후보자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법관 후보의 임명에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무자격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한 기자회견과 공동선언 등을 진행했습니다.
민간사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하라
국회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우려한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여야 원대대표는 국회 개원 합의문에서 ‘특위는 7월 5일까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7월 16일이 넘어도 특위는 구성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도 무산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발표해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조사가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의제기 절차를 개시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1조원이 넘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론스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 같은 문제의식을 안고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7월 10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론스타는 ISD 제기의 근거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외환은행의 지분 매각이 지연되어 매각차액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 매각차액에 대한 대한민국의 세금 부과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7월 23일 론스타를 상대로 외환은행 주주를 대표해 주주대표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론스타가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고,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지배는 무효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배주주로서의 권리 자체가 부정된다면,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인한 손해나 부당 과세 문제 역시 ISD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제도 No, 반값등록금 Yes!
지금의 ‘국가장학금제도’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반값등록금’을 거부하고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물타기 대책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수령자가 너무 적습니다. 총 신청자 수는 164만7818명에 이르고 지급률은 50.6%에 불과한데, 전체 대학생 307만4천 명(2010년 통계청 발표)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수급율은 27.2%로 더욱 떨어집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유형2의 경우, 평균 수령액이 46만8700원에 그쳐 더욱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전국 대학생들 공통의 등록금·교육비 부담에 비하면 그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안은 하나입니다. 전국 대학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적인 무상교육이나 국가장학금 확대를 병행해야 합니다. 참여여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1인 시위, 보고서 발표, 국회와의 협력, 학생-학부모들과 공동 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1 : 광역자치단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인력 현황과 근로조건을 분석한 이슈리포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1 : 광역자치단체>를 발표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의 고용 규모와 전체 고용 중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증가하였고, 임금과 상여금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큰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그 격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의 고용관행과 정규직 전환 정책결과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평가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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