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8년 05월 2008-04-28   302

참여연대는 지금_’2008 평화백서’ 발간

시민, ‘안보’를 말하다

『2008 평화백서』발간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jjepark@pspd.org

『국방백서』.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책자이다. 『국방백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방위태세, 국방정책 방향 등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순 수량비교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여 언제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국방백서』는 위협과 공포를 과장해서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기 때문이다. 목적이 그러하기에 국방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투명성 문제나 비효율성 문제는 왜곡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국방백서』는 온전한 성역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군사안보 영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역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도전은 계속되어 왔다. 특히 한반도 핵위기와 북미갈등,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동맹과 군비증강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의 저변도 확대되었다. 그리고 『국방백서』에 대당(對當)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발간한 『2008 평화백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2008 평화백서』는 군사안보라는 성역에 도전하면서 평화를 만들고 있는 시민들의 기록이다. 센터는 이미 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쟁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평화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정책대안과 국제적 시각을 다룬 <한반도 평화보고서>(Korea Peace Report)를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발간한 바 있다. 『2008 평화백서』는 이러한 시도들을 바탕으로 30개의 주제 글과 27명의 필자들이 참여하는 등 한국의 평화이슈들을 집대성하기 위해 그 깊이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평화백서의 주요내용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국가의 구상과 원리를 살펴보고, 위협과 안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일·외교·안보·국방 분야 현안 및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지향의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 사회에서 ‘평화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행동을 소개하였다. 부록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주요 문건들과 국내외 정세, 관련한 시민단체의 평화행동 등을 일지로 정리해 놓았다.

또한 『2008 평화백서』는 평화운동 진영의 공동의 인식기반과 자기성찰의 필요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운동의 과제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평화백서는 한국 평화운동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나아가 매우 현실적 대안으로서 시민들이 ‘평화’를 택하게 하는데 『2008 평화백서』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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