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조 원, 어떻게 써야 할까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새로운 출발
지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2년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총지출 325.4조 원, 총수입 343.5조 원에 이릅니다. 이 나라 살림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시민이 직접 들여다보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稅를 걷고 쓰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테지요. 자, 그렇다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펼치려는 운동이 어떤 건지 대충 짐작이 가시지요?
업그레이드, 조세재정개혁센터!
참여연대는 1996년부터 조세개혁 운동을 시작했고, 2003년에는 본격적으로 조세개혁센터를 출범시키고, 조세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목표로 형평성, 투명성, 민주성, 연대성이라는 4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삼성 이재용 씨의 변칙증여와 같은 탈세 감시에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해 일일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아도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완전포괄주의 도입 운동, 불법정치자금 과세, 부동산보유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한 세제·세정개혁운동을 줄기차게 펼쳐 왔습니다. 지금은 일반화된 ‘1인시위’는 2000년 ‘재벌변칙증여심판 시민행동’ 캠페인 당시에 고안된 것이지요.
날이 갈수록 부의 양극화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국가재정 운용 방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4.11 총선에서 각 정당의 공약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복지 공약들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조세개혁센터 활동을 좀 더 발전적으로 개편하고자 올해 새롭게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율과 취약한 과세기반을 개편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불필요한 토건·국방 예산을 줄이고 보육·의료·교육·비정규직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함입니다.
재정개혁, 재정민주주의를 위하여
조세재정개혁센터는 5월 9일 출범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조세정의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과제 및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일부 전문가, 관료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현 예산지배구조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율이 4차례 인하되었고, 조세지원 역시 재벌기업과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지만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미미합니다. 특히 10대 재벌기업들의 세부담을 보면, 2010년 제조업의 경우 17.5%에 그치며, 그 중 삼성전자는 2010년 실효세율이 11.9%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습니다. 따라서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명박 정부의 재벌기업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시키고, 이들 기업에 과도하게 편중된 조세지원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납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정지출을 잘할 것인지 또한 조세재정개혁센터가 고민해야 할 몫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국방과 경제사업, 주택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지출이 편중된 반면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 재정 지출의 80% 이상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라 보기 어려운 시설 및 시설유지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정치인들이 개발 사업을 남발하는 데 지나지 않는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사업인지 등을 따져보는 철저한 예산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만약 343조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조세재정개혁센터의 활동을 통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나라 살림을 내가 직접 고민하지 않으면, 또한 그 운용에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탄탄할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겠지요. ‘재정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니까요.
Interview
강병구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맡게 된 계기가?
2010년 7월부터 1년간 미국에서 연구년을 보냈는데, 가기 전에 박원석 당시 협동사무처장과 이송희 간사가 연구년을 마치면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했고, 복지 제도 확충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보편적 복지 논쟁과 관련된 이슈리포트를 보내줬다. 그것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했고,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참여연대와의 인연은 언제 시작되었나?
1999년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5대재벌백서의 10장 ‘재벌정책 및 법규’를 집필했었다.
조세재정개혁센터 분위기는 어떤가.
깜짝 놀랐다. 참여연대의 실행위원은 자원활동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 다들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인데도 말이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가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 같다. 나의 경우 학교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참여연대에서는 개혁해야할 이슈들을 뽑아내고 정책화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면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국 재정조세분야에서 제일 큰 문제는?
낮은 실효세율, 불평등한 조세부담, 취약한 재분배 기능. 토건 사업 등 경제 관련 사업 재정지출과 사회보장 예산 사이의 불균형한 재정지출도 문제다.
*실효세율 : 기업이 부담한 세율을 기업의 이윤으로 나눈 것. 세액공제가 많을수록 실효세는 더 적어진다.
조세재정개혁센터의 롤모델이 있다면?
우선 미국의 민간 정책연구소 C.T.J(Citizens for Tax Justice). 조세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1981년과 2004년에 C.T.J가 낸 보고서를 많이 참고 했다. 그리고 I.P.S(Institute for Policy Studies). 불평등 문제를 이슈로 제기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제공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최근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재정 정책이 경제성장과 분배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조세제도가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정부의 감세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읽은 책, 읽는 책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재벌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삼성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했다. 공지영의 『지리산 행복학교』는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척 콜린스의 『99:1』은 I.P.S의 인터넷 매체인 Too Much에서 추천한 책이다. 부의 불평등이 세계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고,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책이다. 번역본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중요한 내용을 번역해 공유해볼만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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