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7년 09월 2017-08-28   361

[통인뉴스] 시민의 힘 2017 이 달의 참여연대

시민의 힘 2017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아직 여름의 기운이 남아 있지만 벌써 9월로 접어들었네요. 무더위는 슬기롭게 극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 불어올 선선한 가을바람을 기다리면서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참여사회가 7~8월 합본호를 발행하여 참여연대 활동도 7월 소식을 포함하여 말씀드립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 등 고발

고발

8월 3일, 참여연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자택 및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KBS 추적60분>은 삼성 총수일가의 한남동 자택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수표가 비자금이라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취재에서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일부는 이건희 계좌 또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29일부터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을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장이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해당 차명계좌에서 공사대금을 결제했다면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7월 27일 금융위원회에 삼성 비자금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집시법 11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다룬 정책자료집 발행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 쓰기 행사’를 열기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 100미터 이내 어떤 종류의 집회도 개최할 수 없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를 내세워 ‘상소문 쓰기’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집시법 11조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기능과 안녕 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소문 백일장’은 누가 보아도 이러한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집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아쉬운 판결을 받았지만, 곧 항소하여 집시법의 과도한 적용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8월 21일, 집시법 11조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룬 정책자료집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앞표지-새로고침대한민국

지난 7월 중순 『새로고침 대한민국_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기 위한 70가지 키워드』를 출판하였습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2012년 대선을 즈음해 냈던 『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 개정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출판사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주권자들이 연 문이 촛불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참여연대가 갈무리한 국가 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청사진이다.” 참여연대 회원이신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도 추천사에서 “많이 망가지고 큰 병이 든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고쳐야 모두 행복한 ‘새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향이 바로 『새로고침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셨고, 시사주간지 <한겨레21>(1172호)은 “시민을 위한 훌륭한 교과서. 모든 공공도서관에 있어야 할 책. 500쪽 넘는 분량이지만 크기를 줄여 ‘휴대용’으로 맞춤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책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쟁반대 공동 기자회견 및 플래시몹 진행 

8월 10일 참여연대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북한의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남·북·미의 대치 국면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자극적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멈추는 것뿐 아니라, 더불어 중국의 역할을 제한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된 8월 2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플래시몹’ 행사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평화를 상징하는 모양을 만들고, ‘Peace Not War전쟁 말고 평화’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도 펼쳤습니다. 미국도 북한도 그 누구도 전쟁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여론조작 민간인 동원에 대한 추가조사 요청

지난 6월 참여연대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등과 함께 국가정보원이 조사해야 할 적폐사건 1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참여연대가 정리한 사건을 포함해 13가지를 조사했고, 그 첫 번째로 국정원이 사이버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을 대거 동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고 추가조사 요청 공문을 8월 8일 국정원에 보냈습니다. 국정원이 밝힌 여론조작 민간인 조직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 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연말까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신문>이 지난 4월 보도한 이른바 ‘알파팀’은 2008년 12월부터 활동을 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9년 5월 이전까지의 여론조작 활동도 조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조정하고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는 개혁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국정원의 불법·탈법 행위 진상규명은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수료

공활

지난 8월 10일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7월 3일부터 6주간 진행된 이번 청년공익활동가하교에는 24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와 시민참여팀 간사들이 기획한 강연, 워크숍, 토론, 현장방문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평화, 인권, 환경, 노동, 젠더 등 다양한 주제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수요집회에도 참여하고 성평등과 대안교육, 노동자들의 휴식시간 보장, 탈핵을 주제로 한 직접행동 캠페인을 서울 신촌지역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무사히 그리고 알차게 진행하였습니다.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입학금

참여연대가 여러 해 진행해온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한 대학 입학금 폐지 운동이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초 국립 군산대에서 입학금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다른 국공립대학들와 사립대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8월 17일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없애고 대입 전형료도 낮추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사립대 기획처장들이 참여하는 ‘입학금 폐지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제보자 14인에 생계비 지원 결정

공익제보자

8월 23일 공익제보자 생활지원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 사이에 공익제보 후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계약해지 된 이들의 신청을 받았고, 향후 6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 또는 200만원씩 지원할 공익제보자 열네 명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2년차에 접어든 이 프로젝트는 2016년 공익제보자 15인에게 총 1억 7천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계비는 아름다운재단의 기금으로 진행됐으며 공익제보자들의 심리치유와 법률상담을 위해 인권의학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 공익제보자들의 신고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공무원의 공금 횡령, 공공위탁기관의 정부 보조금 횡령,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연말에 있을 여덟 번째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과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민주인권 경찰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전달

의견서

7월 19일 참여연대는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를 경찰청과 경찰개혁위원회,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우선 ‘중앙집권형 경찰조직 분산, 권한축소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 자치경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분권화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개혁 △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국 등 폐지 △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관련 정보’ 수집 중단과 법적근거 없는 보안부서 업무 중단 등 보안부서 축소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방안으로 △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권 행사 중단 △ 집회 시위에서 경찰 채증 활동은 불법행위 발생할 경우에 한정 △ 통신 자료 수집권한 행사 중단 혹은 최소화 △ 교통정보수집용 CCTV 이용한 시민감시 중단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침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