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11월 2014-11-03   493

[통인뉴스-평화국제] 국회 위에, 국민 위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

국회 위에, 국민 위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

작전권 환수 무기한 연기와 용산기지 이전협정 폐기, 국회 동의 얻었나?

이미현 평화군축센터 간사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결정이다”, “우리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발언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미 정부의 결정에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새벽녘 워싱턴에서 날아든 소식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도둑같은 결정’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사항을 비판했다.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결과가 전해진 24일, 참여연대를 포함한 여러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군사주권을 포기한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기 위해 국방부 앞으로 모여들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의 합의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일정 재연기와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 동두천 미2사단 210화력여단의 잔류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사회 2014년 11월호 (통권 216호)

‘조건에 기초한 환수’라는 모호하고 기약 없는 시점을 내걸고 전작권 환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도, 이미 국회 비준까지 받은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국회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변경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희생위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평택기지를 확장 건설해 놓고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이 외에도 미국 주도의 지역 미사일방어체제 강화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동북아에 군사적 대결이 초래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시키는 이같은 조치들을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한미 간 회담을 즈음하여 참여연대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일본의 재무장 행보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양해각서 체결과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집회 및 행진, 릴레이 1인 시위, 시민서명은 물론 지난 16일에는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정부가 방관자적 태도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항의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한미 양국의 합의가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 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국회 비준동의사항도 손쉽게 무시한 이번 SCM 합의의 문제점을알려나가고 협상의 책임을 묻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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