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11월 2014-11-03   494

[통인뉴스-사회경제] 관습적인 확대예산 편성, 우려되는 재정적자

관습적인 확대예산 편성, 우려되는 재정적자

간접세 인상만으로는 세수부족과 재정적자 해결 어려워

신원기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조선을 대표하는 문장가 연암 박지원은 “하던 대로 따라하고, 잠시의 편안함을 취하며, 구차하게 놀고, 임시변통으로 때운다. 세상의 온갖 일이 이 때문에 허물어지고 만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차남 박종채의 과정록過庭錄에 나오는 구절이다.

10월 18일, 2015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부터 세법개정안, 금리인하, 규제완화 등 최근 거시정책들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에서 세입여건이 어렵지만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재정의 역할을 떠올려보면 확장편성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온전히 이해되는 것도 아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핵심은 ‘기업성과→고용창출→가계소득’의 전통적 경제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니 가계소득을 늘려 기업의 이익을 높이고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에는 토목과 건설업 부양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개발연대 시절의 낡은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민자유치 건설보조금 사업을 살펴보자. 국토부에서는 1조 1,348억 원을 신청한데 반해 배정은 1조 4267억 원으로 25.7%나 늘었다. 보조금을 줘서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지난 10년간 도로공사의 수요예측 대비 통행비율은 39.4%에 지나지 않았다. 건설경기 부양에는 좋을지 모르나 텅 빈 고속도로와 그로인한 재정적자, 통행료 인상논의까지 이어졌던 것을 떠올려 보면, 과연 이게 효과적인 재정편성일까 의심이 든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책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분명히 거리가 있다.

늘린 재정지출에 따른 후폭풍도 걱정이다.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일부 증세를 단행한다 치더라도 늘린 재정지출을 감내하기엔 역부족이다. 부족한 재정은 국채발행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로 전가된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만큼 직접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방식은 편리할지 모르나, 재정적자의 위험을 감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암의 경고처럼 천하를 무너뜨리는 데 별다른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점들이 드러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반드시 위기가 닥친다. 미봉책은 문제를 숨길 수는 있지만, 해결을 할 수는 없으니 종래에는 일을 그르치게 된다. ‘확장재정편성’에 숨겨둔 낡은 습관과 임시변통, 내년도 예산안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통인뉴스-사회경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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