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0년 03월 2000-03-01   301

결국 대통령 손에 달렸군요

질풍노도와 같았던 국민들의 호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잇따른 전문가들의 지지를 정치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음모론의 획책에도 불구하고 총선연대의 첫 번째 시도는 우리 현대사회에 큰 획을 긋고 있습니다. 선거혁명으로 불리울 정도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정치의 초석을 깔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낙천운동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며칠이 지났다고 벌써 그 뜨거움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던 약속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마치 프로야구 선수협의회에서 한 명 두 명씩 빠져나가듯, 이런저런 구태의연한 이유로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의 비밀명부에선 부적격자의 이름이 하나 둘 지워져가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당에 대한 기여도가 민심에 앞선다는군요. 말하자면, 당을 위해서라면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한마디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총선연대가 제시하는 바는 공천은 선거혁명의 첫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첫걸음이 제대로 내디뎌져야 그 다음의 선거운동이 맑고 투명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과거의 폐습을 버리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고 만다면, 우리 정치는 모처럼 맞은 정치개혁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꼴이지요.

그러나 적절하지 못한 공천을 바로잡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공천심사위원회로부터 명단이 올라가면, 대통령께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시겠지요. 그때 바른 결단을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된 공천은 결국 그 정당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쉬운 법이지요.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다시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임시국회가 국민을 희롱하는 정치적 놀음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정형근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허용해서는 정말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총선연대의 바른 선거운동을 묶어두려는 선거법의 재개정을 위해 임시국회가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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