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유권자운동 2021-11-01   1367

[대선 의제 제안] 비전과 정책 실종된 2022 대선, 이의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불안정한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나 국가운영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차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집권세력을 선택해야 할 대통령 선거가 권력을 위한 쟁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더욱 공고해진 기득권과 점차 깊어지는 불평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한국 사회의 비전과 시대적 과제, 개선 방향을 경쟁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1/1)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 6대 분야 31개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20211101_참여연대 대선과제 발표 기자회견 20211101_참여연대 대선과제 발표 기자회견

2021. 11. 1. 참여연대 옥상 참여연대 대선과제 발표 기자회견(위) 
“이런 대선 경쟁, 이의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책꽃밭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퍼포먼스 모습(아래) <사진=참여연대>

 

 

“비전과 정책 실종된
2022 대선, 이의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제 정당과 후보들이 이들 개혁 의제들을 공약에 반영하고 남은 선거 기간동안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6대 분야 31개 개혁 의제 발표에 이어 향후 쟁점 토론회와 세부 요구안 발표 등 공론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정책 질의와 분야별 정책 비교평가 등을 통해 유권자 정보 제공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배틀 시민행사를 열어 시민들이 직접 더 나은 한국사회 개혁방향을 토론하고, 대선 시기 시민사회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11월부터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6대 분야 31개 의제 목록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공공의료 확충
  •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
  •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장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 불평등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조세재정정책
  • 국민 누구나 부담가능한 주거
  •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 총수일가의 내맘대로 경영 방지
  • 대기업 이익 독식 나누고 중소·하청기업 보호 강화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갑질 방지
  • 골목상권 및 상가임차인 보호
  • 가계 빚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 소비자 보호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기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 경찰과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 민의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치, 의회의 권한 강화
  •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 추진
  • 인공지능시대 정보인권 보장
  • 감염병 시대의 집회 자유 보장
  •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기본법 제정
  •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과 난민 인권 보호
  •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포괄적 접근
  • 군비 축소
  • 종속적인 한미동맹 전환
  • 병역 제도 개편
  •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이제 판이 열렸습니다. 유권자로서 우리는,

  • 제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들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가 내놓은 개혁과제들에 대해 응답하고 채택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유권자들의 의견을 묻고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정치집단의 잔치로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인 우리 시민이 주인이 되고 유권자들이 벌이는 잔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리포트를 참고해주세요

▣ 이슈리포트 (총 78페이지 분량) ▶▶
2021-11-01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