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유권자운동 2022-03-02   909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③ 국회 개혁 분야

국회개혁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권력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공약입니다.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이라할 수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 또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공약입니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개헌과 정부운영,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검찰 및 공수처, 경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관련된 공약, 사법부와 반부패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서로 비교해서 평가했습니다.

* <20대 대선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에서 자세히 보기 (클릭)

세부 정책 평가

  1. 개헌과 정부운영 방안 분야
  2.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 분야
  3. 국회 개혁 분야
  4. 입법⋅행정⋅사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국민참여재판
  5. 검찰개혁 분야 – 공수처, 수사기소분리, 수사체계 관련 포함
  6. 경찰 개혁 분야
  7. 국정원 개혁 분야
  8. 사법부 개혁 분야 – 법원, 헌법재판소, 법조 등 포함
  9. 공직윤리/반부패- 정보공개, 공익제보 포함

3. 국회 개혁 분야

1) 공약의 배경과 필요성 

  •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자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중차대한 의무를 부여받아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과 특혜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일각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며 의원정수 축소,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외치지만, 이는 국회를 불신하는 국민의 감정만을 건드리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부여된 일을 제대로 해내고 특히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 특히 국회가 다뤄야 할 영역이 점점 복잡해지고 심의해야 할 법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3대 국회(1988~1992년)에 93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던 것에 비해, 20대 국회(2016~2020년)에는 24,996건이 접수되어 법안 발의가 26.6배 증가했습니다. 국회가 심의해야 할 정부 예산도 13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1988년 18조 원에서 2022년 604조 원으로 33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크게 증가한 법률안과 정부 예산을 다뤄야 할 국회의원 숫자는 13대 국회에서 299명이었고, 20대 국회에서 300명입니다. 동일한 국회의원 수로 26배 많은 법률안을 심의하고 33배 많은 예산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실심의, 졸속심의가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권 폐지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국회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2) 후보별 공약 비교표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3)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국회의 행정부 견제 강화를 위해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편입시키고 예결특위를 상설화하겠다는 공약은 개혁성과 구체성이 확인됨.
  • 윤리특위에 부의된 징계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공약도 일면 설득력 있지만 비상설기구인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조치부터 취해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임. 한편 국회의원의 직무와 의정활동에 관해서 적용되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성범죄 발생과 책임 회피에 대한 원인인냥 제안한 공약은 의아스러움. 구속의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수당 삭감은 타당하나, 국회의원 수당 항목 중 30% 이상이 비과세이고 수당의 수준을 임의로 정하고 있는 등 다른 문제점도 많음.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에 대한 공약도 필요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중앙선관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정책공약집에 정치개혁, 국회개혁 분야 공약이 없어 평가가 불가능함.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음.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정치개혁 분야 공약을 전방위적으로 배치해 국회 대선 후보 중 개혁성, 구체성 모두 가장 완성도 높은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하였음.
  •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와 관련, 2024년부터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참여연대 정책질의에 심상정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 국회의원 셀프심사의 문제,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 방안 마련, 국회의원 수당과 재산의 투명성 강화 등 국회개혁 과제 전반에 대해 개혁성이 있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다만 ‘장관임명 국회동의제 도입’ 공약은 인사청문회가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세태를 감안할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 동의제는 현행 헌법상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헌사항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국회개혁 공약으로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 도입을 제시함. 입후보 시 지난 10년간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보유 및 매매, 관련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하고 관련 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겠다는 것임. 후보자 정보를 더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적격 심사를 선관위에서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며, 특히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에 앞서 적격 심사를 해 출마를 금지하는 것은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이 있을만한 사안임.

4) 의제별 공약 평가

  •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공약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함. 현재 국회의 예산 감시,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공약의 개혁성과 구체성이 확인됨. △심상정 후보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확인되나, 일부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공약도 있음.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는 해당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 참고로 정치 분야 토론(2/25)을 보면 두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그 고려 수단에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국회개혁 공약 관련, △이재명 후보는 몇가지 국회개혁 과제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국회 개혁 과제라기보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일부 사안에 국한된 단편적 개선에 불과함. △심상정 후보는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 이해충돌, 수당 등 여러 측면에서 시민사회와 학계가 주장해온 개선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개혁성과 구체성이 확인됨. △윤석열 후보는 해당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우려됨.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단 한 개의 국회개혁 공약인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실효성은 없고 위헌 논란만 가져올 공약으로 평가됨.

5) 평가 참고 사항 

  •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19대 대통령 홍준표 후보는 특권없는 국회 바르고 공정한 정치(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공약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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