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처리하는 법안들은 한해 수천건에 달하고, 그 하나하나는 모두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어떤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켰는지는 시민이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평가하고자 주요 법안들에 대한 정당과 의원들의 표결 분석 보고서를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 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에서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디딤돌 법안’ 16개와 그 반대인 ‘걸림돌 법안’ 10개로 총 26개의 법안을 선정해, 법안 개요와 처리 과정 및 표결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가 평가한 21대 국회 전반기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1) 선거제 개혁했는데 또 ‘양당 독식’…21대 국회 돌아보니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미룬 정당, 반대한 의원은 누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미룬 정당, 반대한 의원은 누구?
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 법안 16개 중 중대재해처벌법을 함께 살펴봐요!
21대 전반기 국회에 해당하는 2년 사이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쏟아지고, 보상 없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소상공인들은 지쳐만 가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법·개혁 과제들이 쌓여가면서, 국회가 처리해야할 법안도 대폭 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중에서 21대 전반기 국회가 처리한 디딤돌 법안으로 총 16개를 선정했습니다.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대주주 견제를 위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 노동자와 시민이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 하도급 불공정거래 발생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 공공 중심의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2개)
- 3인 이상 중대선0거구를 시범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인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29호 · 87호 · 98호)
그 중에서도 오늘 주목해볼 디딤돌 법안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2006년부터 법제정 요구가 시작되었고, 2018년 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뒤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와 시민재난참사가 발생할 시 말단 관리자만이 아닌 기업과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특수고용·하청노동자 사망 시 원청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책임과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해 일하는 사람들의 무고한 죽음을 막자고 제안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과정으로 돌아본 21대 전반기 – 누가 발의했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의당 강은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안만 가지고 논의했을까요? 아뇨. 우리 시민들에겐 ‘이 법을 만들어달라’, 또는 ‘이 법을 바꿔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청원권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국회에 접수된 청원에 대해서도 심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1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위원회 대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대안에는 청원안이 제외되었을까요?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럿 발의된 이 법은 왜 그렇게 논의가 지연됐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과정으로 돌아본 21대 전반기 – 정당들의 입장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180석으로 시작된 21대 국회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거는 기대는 참 많았습니다. 2018년 말,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현장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되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열린 때였죠. 2020년 11월, 당선 이후 첫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 뿐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한 ‘의외의 연대’도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국민의힘 김종인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참여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제정에 한 뜻을 모은 것처럼 보였으나 정기국회 내 처리는 또 다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정법’이어서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거든요.
정기국회 막바지에 다다른 12월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는 10만 명의 서명으로 접수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공청회 심의대상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노동계는 빠진 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사업주 단체로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당연한 요구에 대해, 국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단적인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노동계 출신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공청회 전날인 12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빠진, 부족한 법안이었지만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안 뿐만 아니라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까지 접수된 상태로, 더 이상 법안 심사를 늦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12월 4일 소위원회와 7일, 8일 전체회의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 심사에 돌입한 건 2020년이 끝나가는 12월 24일입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나 싶었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법안소위 소집에 반발한다며 회의를 보이콧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 3개(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의원 발의안)를 단일안으로 만들어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여야의 입법 책임 미루기로 2020년 정기국회 내 제정은커녕 기어이 해를 넘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에 겨우 합의했습니다. 이후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어 1월 8일에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과정으로 돌아본 21대 전반기 – 어떤 법안이었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말단 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형사처벌 하한형을 규정함과 동시에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중대재해, 그리고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상과 직업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책임을 묻고, 시민재해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등을 규정한 것이죠.
하지만 법 제정과정에서 후퇴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여부를 두고 논의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그냥 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겠다’고 핵심 쟁점이었던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이사’로 협소하게 규정했고요, 하청노동자가 산재를 당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에 있다는 공공연한 사실을 외면한 발주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일터 괴롭힘도 법적용에서 제외됐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이 속해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도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과정으로 돌아본 21대 전반기 – 누가 표결했나?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이도저도 아닌 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300명 중 26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찬성 표결한 의원은 164명으로 62%에 불과했습니다. 찬성한 의원 16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6명(95.1%)이었고요.
법안 처리를 위해 단식 농성과 기자회견 등 원외 농성을 이어나갔던 정의당 의원 전원은 법안 내용 후퇴에 반발하며 표결에 기권했고, 국민의힘도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99명 중 반대 의원이 39명(39.4%), 기권 의원이44명(44.4%)으로 사실상 찬성하지 않은 의원이 83명에 이르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자체에 반대 표결을 한 의원이 누구냐고요? 여기 44명의 의원 이름을 여기에 적어두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의원도 있는지 한 번 살펴보세요.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곽상도(국민의힘), 권성동(국민의힘), 권영세(국민의힘), 김석기(국민의힘), 김용판(국민의힘), 김태흠(국민의힘), 김희곤(국민의힘), 김희국(국민의힘), 류성걸(국민의힘), 박성민(국민의힘), 박수영(국민의힘), 박완수(국민의힘), 박진(국민의힘), 박형수(국민의힘), 배현진(국민의힘), 백종헌(국민의힘), 서범수(국민의힘), 서병수(국민의힘), 송석준(국민의힘), 신원식(국민의힘), 안병길(국민의힘), 양금희(국민의힘), 유경준(국민의힘), 윤두현(국민의힘), 윤재옥(국민의힘), 윤한홍(국민의힘), 이영(국민의힘), 이헌승(국민의힘), 장제원(국민의힘), 정경희(국민의힘), 정운천(국민의힘), 조명희(국민의힘), 조태용(국민의힘), 최춘식(국민의힘), 최형두(국민의힘), 추경호(국민의힘), 한기호(국민의힘), 한무경(국민의힘), 홍석준(국민의힘), 권은희(국민의당), 이태규(국민의당), 최연숙(국민의당), 홍준표(무소속)
발의부터 표결까지, 국회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법안의 발의부터 논의 과정 중에 드러난 정당의 입장, 그리고 법안의 표결까지 종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을 돌아봤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기업에게 책임을 묻자는 이 법에 대해 어떤 정당은 처리 의지를 보이고 약속했으나 스스로 제정을 지연시켰고, 어떤 정당은 제정에 찬성하는 척 하다 회의를 보이콧하며 지연시키다 결국 반대했습니다. 어떤 정당은 회의장 밖에서 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해 기권했고요.
이합집산 끝에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에 아쉬움이 많지만, 참여연대는 이 법을 21대 전반기 국회의 주요 디딤돌 법안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산재 ⋅ 시민재난참사가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공표하고, 막을 수 있는 무고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을 뗀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작지만 단단한 ‘디딤돌’인 셈입니다. 이런 법들이 더 많이 쌓인다면, 그만큼 더 좋은 세상이 빨리 오겠죠?
2022년 8월 23일,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을 주축으로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추가적인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합니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마무리 될 때 즈음에 발행되는 보고서에서는 더 충실하게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디딤돌 법안으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21대 전반기 디딤돌 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에는 법 제개정의 취지와 그로 인한 국회의 논의 과정 속 정당의 입장, 그 논의를 주도한 의원들의 발언 및 표결을 살피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법안의 논의 과정이 궁금하다면, 그 법안의 처리에 찬성하거나 반대한 의원이 누구일까 궁금하다면! 참여연대 보고서를 더 읽어주세요. 다음에는 걸림돌 법안 중 하나로 찾아올게요.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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