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치개혁 공동행동 2022-10-26 3640

[2024정공] “정치개혁, 더 이상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재발족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
2022. 10. 26(수) 10:30, 광화문 변호사회관 빌딩 10층 조영래홀

2022년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570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되어 2017년부터 활동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해 690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으로 재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017년 6월 8일 발족 이후 최근 2022년 지방선거까지 약 5년 동안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18세 선거권 도입,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헌마405, 2018헌마919사건 )을 이끌어내는 등 정치개혁 운동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회 안팎으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는 2018년 원내 5당 합의를 통해 의원정수 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전향적인 선거제 개혁을 진행할 것처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직전인 2019년 말, 당리당략에 따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따라 급조된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2020년 총선 결과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으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10월 26일 9시 30분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총선 전 21대 국회가 이행해야 할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인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는 만큼 국회의장 산하 <(가)정치개혁 범국민 논의기구>의 구성을 요구하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정치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등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정치개혁, 더 이상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재발족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2. 10. 26. (수)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2022년 10월 24일 현재 약 690여개 단체 가입

사회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인사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경과 보고 및 활동 계획 소개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윤순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10대 과제 소개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주요 참가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좌세준 부회장,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순철 공동운영위원장, 주권자전국회의 정해랑 공동대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윤경효 국장 등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30명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