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이번 정기국회는 17대 국회가 민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에 매진하여 국민의 삶을 돌볼 것을 촉구하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민생과제를 선정하여 국회에 청원하였습니다.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이자제한법의 제정과, 보증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되는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본래의 법 취지가 무색하게 면책 이후에도 불법채권추심행위로 계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개정과,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정보의 불법적인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도 개정도 필요합니다.

공개와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분양가 산출을 위한 주택법의 개정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목적인 임대주택이 높은 임대료로 사실상 입주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산업이라는 미명하에 지역마다 창궐하여 국민의 삶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도박을 규제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개정은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회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생을 돌보는 국회가 되도록 꼼꼼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