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참여연대가 주목하는 키워드
『참여사회』 편집팀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3대 비전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
√참여민주주의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2가지 정책 방향
√보편적 사회보장
√노동에 대한 보호
√민생 희망 만들기
√공정한 경제
√재정개혁과 공정과세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
√견제와 분권을 통한 행정권력 통제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민의 참여로 만드는 민주주의
√남북화해와 평화군축
√외교안보의 민주화
√통상주권 확립
위 내용을 포함한 85개 정책 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지금,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2년에 굵직한 변화의 계기가 여럿 있지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계기를 기회로, 진보의 시작으로 삼기 위해 참여연대가 내놓았습니다. 이름하여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한국 사회의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2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85개의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참여연대가 주목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가 꿈꾸는 변화, 함께 보시지요.
노인빈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현재 혼자 사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월 9만 1천 원, 용돈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30% 이상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45%,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하면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한국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뉴스에서 보셨지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이 출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과 교육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국가가 보육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의무보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 세계 약 88개국에서 실시하는 보편적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최소한 30%로 확충하면 엄마들의 육아 고충을 덜 수 있습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보장, 산전후 휴가, 남성육아휴직 의무화(파파쿼터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배가됩니다.
일자리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50%에 달하고, 똑같이 일해도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일할수록 가난한 사회,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공공부문이 먼저 34만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공적 책임을 다할 때 민간 부문의 변화도 이끌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5시간으로 OECD 가입국 중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당 연장근로 12시간을 꽉 채운 상태에서 휴일근로까지 하는 근로자가 143만 7천 명이나 된다’면서 휴일근로를 개선하면 2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노동시간을 OECD 평균(주 36시간)으로 줄이면 4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해법입니다.
4대가계부담
교육비·주거비·통신비·가계부채, 어찌할까요?
교육비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무상으로 실시하고, 대학 등록금은 상한선을 정해 정부가 직접 심의·감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사고·특목고 확대, 일제고사, 영어몰입교육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을 수정하고, 혁신학교와 혁신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거비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서구 유럽처럼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펴 전세난과 주거난의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통신비
통신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9%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해마다 수조 원에 달합니다. 기본요금은 폐지 혹은 대폭 인하하고, 문자메시지는 무료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가계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과잉대출을 규제하고, 1가구 1주택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때는 주택을 보전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부업체의 특혜금리를 폐지하고, 최고금리를 20%대로 인하하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재벌
한국의 재벌·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 사회적 책임에는 소극적입니다. 심지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품목까지 카르텔을 구축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담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현행 과징금 제도를 기업이 얻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며, 징수된 과징금을 기금화 하여 소비자 소송 등에 사용토록 하고,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는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담합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과징금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상인 적합 업종을 지정·고시하고, 대기업이 손을 뻗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야간영업, 휴일영업을 제한하는 것도 중소상인들이 틈새시장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부자증세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 주면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애초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이른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입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양극화 심화, 근로빈곤층 증가로 인해 오히려 복지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세율구간에 대한 2012년 추가 감세부터 취소해야 합니다. 나아가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과세표준 1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해 부자증세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한국판 버핏세 도입이 절실합니다.
검찰
이명박 정부 내내 검찰은 ‘권력의 시녀’, ‘정권의 전위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전 국민적 요구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검사장 등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 검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로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권력비리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인척-측근 비리가 드러났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권력형 부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패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부패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부패방지기구의 위상을 떨어뜨렸습니다.
새 정부는 관련 기구들을 부패방지 중심 기구로 재정리하고, 부패 신고의 범위를 확대하며,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의 특징을 흔히 보은인사, 돌려막기인사, 회전문인사, 오기인사라고 합니다.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고, 각 기관의 인사검증 협력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관예우,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퇴직후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회전문인사를 공직 임명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소수자, 직능 대표자를 국회에 진출시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게 하고, 정책 전문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비례대표 비율이 너무 낮아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 선출에서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최소 2대 1로 조정해야 합니다.
남북 화해협력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취한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군사 충돌까지 벌어지는 등 남북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신뢰 회복에 나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의 제도화, 정례화를 해야 합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한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등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인도적 지원과 협력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규제 중심의 선거법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얽매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여 선거가 진정한 유권자들의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법은 후보자와 정당을 비판하고 지지할 권리, 원하는 정책을 호소할 권리, 정책을 비판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투표를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봉쇄하는 후보자비방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정방송
사장 낙하산 임명,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과 침해, 관제 프로그램 제작 지시, 시사 프로그램 축소, 사회적 발언을 한 MC 방송 하차, 종편 허용 등 현 정부에서 방송 분야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유린당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적 편향이 있는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또 정부 비판 방송의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합니다.
NLL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4차례나 발생했고, 그 중 2번이 현 정부 들어 일어났습니다. 10·4 선언을 통해 서해 NLL 인근을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로 설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폐기되고 최소한의 군사통신선조차 두절된 상태입니다.
NLL 문제 해결과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해 이제 NLL 국제생태평화수역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같은 자극적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국제공동조사와 검증 작업도 진행해야 합니다.
군축
국방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방비 규모는 세계 12위 수준이고, 무기수입 전 세계 2위국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안전상의 위협과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겪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국방지출을 줄이고 복지·교육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재정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현재 GDP 대비 2.7%를 넘어서는 과도한 국방 예산의 규모를 2020년까지 2%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부사관제와 유급병 제도를 보완한다면, 육군 사병 복무기간을 2020년까지 15개월로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군제는 폐지하고, 민간 소방·구난 제도로 대체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핵화
6자회담과 그 합의사항 이행이 중단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었고, 북의 핵능력 강화라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지역 내에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폐기만으로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정책도 함께 폐기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에 대한 핵위협은 물론 동북아지역 내 핵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6자회담과 NPT의 공식 의제로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채택하고 즉각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안에너지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핵발전소 수출 등의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FTA
미국산쇠고기의 추가적인 대량 수입 가능성이 이야기되자 한우 가격이 폭락하고 송아지 가격이 1만원까지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미FTA가 가져올 경제적 피해가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관세를 없애는 수준이 아니고, 한국의 경제구조를 미국화하는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정입니다. 통상주권과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불평등하고 반민주적인 협정이라는 사실도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발효 절차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ISD)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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