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 : 부시행정부 내에 합의된 대북목표는 존재하는가

다자회담 지난한 과정 예상되지만 한반도평화 정착 계기로 삼아야

정리 : 김선중, 장흥배 본지 기자

사회: 이라크전 이후의 한반도주변 정책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데, 북핵과 한반도를 키워드로 얘기를 나눴으면 한다. 우선 이라크전, 북핵, 한반도평화에 대한 총론적인 얘기를 했으면 한다.

박영호(이하 박): 냉전 이후에 국제질서를 꾸려나가는 열강들간의 상호 전략적 조율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국이 자국이익에 기반한 전략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미국이 자국중심의 전략을 취하게 된 데는 중요한 몇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냉전시기에 잠재돼있던 각종 종족, 종교간 갈등이 폭발적으로 방출됐는데 그런 갈등을 유엔이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집착해온 미국이 9·11사태가 발생하니까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억제, 반확산, 비확산을 무기로 해서 자기들이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호기로 여긴 것이다.

북핵문제는 중국은 물론,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어떤 나라도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지 않으니까 주변국의 외교적 수단을 통해, 압박이든 설득이든 군사적 수단을 행하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합의였다고 보는데 아마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한다.

김근식(이하 김): 이라크전은 국제정치의 이상과 현실이 맞닥뜨린 하나의 사건이다. 국제정치의 현실적인 힘이 얼마나 막강한 지를 보여준 하나의 교훈이었다. 북핵문제도 국제정치의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혹자들은 이라크전이 빨리 끝날 경우 미국이 그 여세를 몰아 한반도를 겨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우려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또 북한이 초조함 속에서 더욱 강경한 카드, 한계선을 넘는 조치를 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라크전이 단기간에 완전히 끝나고 대화가 오히려 시작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은 것이다.

정욱식(이하 정): 지금 미국에서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예방전쟁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높아지는 것 같다. 이는 분명히 과거 미국의 억제, 봉쇄라는 안보전략과는 결별하는 것이고 제국주의 관문을 통과하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시행정부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 과연 합의된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존재하는가? 여전히 없다고 본다. 비확산 전략 관점에서 보면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푸는 것이 대북정책의 목표가 돼야 하겠지만, 지금 부시정부에서 대북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또 다른 목표는 정권교체라는 것이다. 비확산 전략과 정권교체는 서로 갈등관계다. 그런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다자협상이 시작되어도 굉장히 지난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 미국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국제사회에 현실주의를 강하게 보여주게 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미국과 유엔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박: 미국은 국제기구를 활용해 세계를 다독거려 미국의 정책이 옳았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후 처리과정에서는 국제사회를 좀더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세계질서를 다르게 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 21세기에 새로운 질서가 등장했다고 해서 미국과 유럽대륙, 즉 대서양 대륙으로 연결되었던 ‘대서양 동맹’ 체제를 미국이 무너뜨리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세계관은 국제기구나 국제법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국제기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지만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제약요인이 된다면 그걸 무시하고 미국이 홀로 혹은 몇몇 미국에 동의하는 나라들과 같이 가는 일방주의로 갈 가능성은 앞으로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다자틀은 어디로?

김: 미국 입장에서 유엔의 역사를 보면 냉전시대에는 그럴듯한 합의 틀을 통해 미국의 뜻을 관철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70년대 들어 중립국가들이 대거 유엔에 가입하고, 제3세계가 수적 우위를 갖게 되자 미국은 유엔과 거리를 두게 됐다. 이후 러시아, 중국의 부상, 유럽연합 구성 등으로 90년대 말에도 유엔에서 미국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쉽지 않은 환경에 놓이게 됐다. 지난 코소보, 이라크전쟁 모두 미국은 유엔체제 안에서 뭔가 시도하려 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꼭 유엔의 결정에 목을 매는 건 아니었다.

한반도문제 역시 다자간 틀이 유엔을 벗어난 구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 미국 주도로 틀을 만들 것 같고, 물론 미국은 그 전에 ‘어떠한 명분’을 얻기 위해 유엔 틀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다자간 대화틀은 형성되었는데 문제는 운영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다자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준거나 방향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 같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속내는 무엇이고, 다자간 구도 속에서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스탠스에 무엇일까?

박: 다자회담방식에 대해 그간 북한은 이를 ‘압박수단’이라고 이해하고 미국과 직접협상하는 것을 선호해 왔었다. 한편, 남한, 중국 등은 오히려 이런 방식이 북한의 체제안전이나 경제지원에 보장장치가 될 수도 있으므로 나오는게 더 좋다는 것을 간접 설득하였다. 그 동안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주장해왔던 북한이 다자회담에 응하면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는 지는 자신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기본입장은 분명하다. 핵무기를 보유하려했든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등의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든 핵을 유효 적절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북한의 기본 노선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경제지원 문제도 그렇다. 체제보장 문제가 해결되고, 그동안의 경제제재를 지금 푼다고 해서 누가 투자하겠는가.

김: 다자 틀과 관련 북한의 변화는 지금 이 상황이 북한에 꼭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북한으로서는 6개의 다자 틀에서도 자기들이 명분이나 논리를 선점한다면 물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소극적인 시간 벌기도 있겠지만 더 나가면 적극적으로 챙길 게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박영호 박사가 우려하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북미관계 개선이나 체제보장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의 틀이나 방식에 대해 개의치 않을 수 있다.

정: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북한 모두 다자협상을 수년간 끌고싶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부시의 재선 준비와 비확산 외교노선의 실패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고, 북한도 지금의 상황에서 1∼2년 버티기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성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아직까지 회의적이다. 근본적인 북의 체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회담은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벌어 부시 입에서 다시는 외교적 실패가 나오지 않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거다. 그게 북폭 가능성을 기우로 만드느냐 혹은 현실로 만드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사회: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합의된 목표가 없다는 얘기는 다중적 목표가 있다는 말도 될 수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제기해 MD등 중국봉쇄정책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이렇듯 미국이 여러가지 옵션을 취할 수 있다는 데 한반도 문제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다.

김: 사실 북핵문제의 본질은 탈냉전 이후 북미관계의 정립문제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자기 생존과 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이를 통한 체제안정보장, 경제발전의 목표를 잡아왔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전략과 맞물려 있는데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클린턴의 개입정책은 북한이 급속하게 붕괴되는 것보다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것을 전제로 친하게 지내면서 체제이행으로 나가는 식의 접근이었고 그것의 결과가 제네바합의였다. 부시행정부는 북을 치고 싶은 유혹은 높지만 동아시아 역학구조가 그러기엔 아직 시기상조다. 본질적인 것은 탈냉전 이후 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 미국이 결국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북한을 활용할 것인가이다. 북한 자체는 이라크에 비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가 별 이득이 없고, 다만 중국과 남한을 잘 관리해나가면서 한반도가 남한 식으로 합쳐지면 나쁠 것 없다는 시각일 것이다.

베트남이나 중국이 시행한 정책을 정권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걷고 좀더 나갔다면 북미관계개선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자꾸 간과하고 한쪽만 생각하는데 그 변수는 생각 안하고 기본으로 놓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정: 기본적으로 탈냉전 이후 북의 생존전략의 창을 열어준 것이 제네바합의였는데 이게 기회의 창이 아니라 배신의 늪이 된 것이다. 북한이 그런 제네바합의로 어떤 학습효과를 가졌느냐도 현재로선 중요하다. 북은 다자회담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였지만 좀 아쉬운 것은 24일 회담에서 남을 배제한 것이다. 남이 배제된 상황은 초기 질서를 재편하는데 있어 남이 나중에 뛰어들 때 들이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남북한이 같이 풀어야 하지 않나 본다.

사회: 남한 빠진 이 구도 내에서 남한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정: 정부입장에서는 국제정치 맥락에서 볼 때 빠져도 괜찮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정치 맥락에서는 다시 봐야한다. 분명히 야당이나 보수신문에서 딴죽을 걸고 나올텐데 지나치게 밖의 문제가 빨리 돌아가도 안과 밖을 같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 북중미 회담은 예비회담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다자틀 논의의 진의를 다시 확인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한국정부의 다자회담 배제는 국내적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는 문제지만, 6자회담이 된다해도 북한 눈치, 미국 눈치 다 봐야 하는 한국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한미동맹과 남북공조, 이것이 문제다. 지금으로선 두 가지를 같이 충족하는 수밖에 없다. 한미공조 다지는 한편으로 남북관계에 신뢰감을 가지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 둘을 어떻게 해나가는가가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역할의 최대 공약수이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한미공조와 남북신뢰는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해지는 제로 섬게임 비슷하다.

박: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으로서 계속돼야 하지만 정치적인 성격과 경제적인 성격이 결합돼 있어서 더 이상 안보동맹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 북핵문제를 생각해보면 남북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그보다 경제, 안정이 우선순위인 것 같다. 문제 해결에 있어 핵문제 그 자체만 갖고 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보장, 경제지원을 들고나올 것이고 미국은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줄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면 포괄적인 의제를 제의하면서 우선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에 가장 필요한 체제보장을 해결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끼여 들어야 한다.

사회: 사실 한국이 북미관계를 중재한다면 남북간 신뢰를 전제로 하는 건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남한이 미국의 대외적 입장을 계속 지지해온 셈이라고 판단하면 한국정부가 조정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 비전이 부재한 것 같다. 평화와 번영을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자고 하는데 듣기에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책목표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 2사단 빠진다고 하는데 2사단 공백을 메우는 것이 자주국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심하다. 그건 기본적으로 군비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2사단 재조정,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 상호군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미국의 우산아래 있는 것이 안보의 전부였고, 냉전 시기의 안보 패러다임이었다면 21세기 패러다임은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을 짜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하위개념으로 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핵은 탈냉전 이후 북미관계의 정립문제

박: 만일 북미중 간에 해결이 되어도 좋은데 어떤 경우라도 남북한 사이에도 동시에 안보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북이 종래에 생각하는 각개격파 방식으로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조심스런 비판을 해본다.

한미동맹과 관련 2사단 재배치 문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부시정부 들어서 엮어진 내용들이고, 사실 한미동맹은 국가 총체적인 전략에 있어서 냉정하게 말해 비대칭 동맹이다. 그걸 대칭동맹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비대칭적이지만 일방적 비대칭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동맹구조로 발전시켜야한다. 우리도 예컨대 북핵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협력이나 국제사회로부터 투자를 결정할 때 결국 일본이나 미국의 지원 및 협력을 받아야 하니까 동맹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 환원론적 얘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 한미공조와 남북신뢰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적인 관계를 깨기 위해서는 북미관계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화돼서 우리가 북한과 미국 둘 다 잘 지내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21세기 동북아시아 구도로 가야하는 것이라고 본다. 박영호 박사의 말대로 다자대화가 시작된다면 핵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북한 및 주변국들의 모든 현안과 이슈들이 장기적 이정표를 가지고 얘기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먼저 베트남처럼 개혁의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은 동감이다. 그러나 북의 체제는 베트남 같은 과감한 조치를 떠받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 파병도 따지고 보면 현실론과 명분론의 대결이 된 것 같지만, 기실 정부와 언론이 전략적으로 몰고 간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전쟁은 반대하지만 파병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심게 만든 것이다. 박 박사는 한미간에는 대칭적 동맹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비대칭적 구조와 비정상적 구조를 푸는 유일한 길은 한미동맹의 비중을 줄이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박: 한미동맹을 균형 관계로 만드는 것은 공감한다. 구조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도부가 과감하게 변할 부분은 변하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본적으로는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사실 김정일이 죽을 때까지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게 아닌지 안타깝다. 냉정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김: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잠못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김 위원장의 고뇌가 결단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김정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수령제 시스템에서 그런 세력은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북미관계를 풀어주면 가능성이 있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과연 북한은 이라크 식이 아닌 북한식이라는 부시독트린이 나와야 한다.

정: 결국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보편성에 기반을 둔 민족전략을 짜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우선 평화, 그 다음은 경제번영이다. 서로가 국가전략을 강조하면서 차집합을 확인하는 과정보다는 두 나라의 교집합을 만들어 그 힘이 원심력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리고 민족 차원의 공조전략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은 남한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한반도는 중요한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 부디 평화공존 체제가 빠른 시간 안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장시간 토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