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힘으로 북핵위기 돌파구 열자

북핵문제 해결 위한 NGO-정치권 네트워크 구성 박차

4월말 발족식을 앞두고 있는 ‘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민협의회(가칭·이하 한반도국민협)’는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환경연합, 평화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여야 정치인 150여 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김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와 오재식 전 월드비전 회장, 김근태(민주당), 이부영(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북핵문제는 북미뿐 아니라 주변국과도 밀접

다자간 협의 속 쌍무 협상 틀에 근거해 북미대화가 재개되었지만 북미가 향후 극복해야할 시각 차와 협상의 내용이 접점을 이룰 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보고 있는 이들은 우선 국내에서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초당파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들은 협의회 제안서를 통해 “1994년 북핵 문제가 제기될 당시 남한 정부의 외교적 미숙과 시민사회의 무지, 무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 선례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 전체가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의 중대성과 평화적 해결의 절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연대할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오는 30일 발족식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재논의 시작에 맞춰 앞으로 한반도 주변으로 포괄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다자간 합의 틀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안보 및 경제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의 인식인 만큼, 한국정부와 시민사회 역시 대외적인 입장표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발족식에서 한반도국민협이 제안할 넓은 의미의 ‘한반도 평화보고서’도 이런 맥락에서 작성됐다.

한반도 위기해결 위한 시민사회 제안 낼 듯

한반도국민협의 시작은 단촐하다. 우선 10개 안팎의 여성, 평화, 시민, 환경단체들과 국회 반전평화의원모임 소속 정치인들이 참여했고, 향후 점차 외연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한반도국민협은 국내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활발한 대외활동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미국방문을 추진, 한미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 등을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는 한편, 주변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한국민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전세계적인 반전평화운동은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기에 덧붙여 국회의 이라크 파병안 통과는 거센 파병반대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였다. 급속히 이뤄진 북미간 대화재개와 이라크에서의 미군정 실시는 잠시 소강상태였던 반전평화운동의 불씨를 다시 되살릴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국민협의 향후 활동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