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6년 08월 2006-08-01 815

참여연대 24시

국회 평가 토론회와 보궐 재출마 제한 입법청원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국회운영,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17대 국회 전반기 평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행정부 감시?견제 등 원내 활동을 비롯하여 의사 진행, 정당 간 정치적 갈등이나 쟁점 해소, 대국민과의 관계 등을 두루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17대 국회가 이전 국회에 비해 입법 활동, 회의출석, 공청회 개최 등 성실성은 나아졌지만 의정활동의 내용적, 질적 개선을 위해 제도보완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정당간의 원내 갈등에 대한 조정 실패로 국회파행이 반복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국가적 현안에 대해 국회가 무감한 것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던 맹형규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재출마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맹 전 의원도 스스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한나라당은 공천을 밀어부쳤고, 결국 맹 전 의원은 ‘나라를 위하는 일’이는 말을 남기며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사퇴하여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발생시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약속위반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부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일입니다. 게다가 보궐선거에 드는 막대한 유, 무형의 비용은 누가 지불할까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옵니다.

이에 의정감시센터는 이와 같은 국민우롱행위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한 후, 사퇴한 지역구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열려라 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정감시팀 간사

경제개혁

생명보험회사 상장, 계약자 기여 인정이 먼저

삼성생명, 교보생명… 이런 국내 굴지의 거대 금융 기업이 비상장 회사라는 것을 아시나요?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비록 주식회사로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과거 성장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부적정해 계약자 권익이 침해되는 등 경영위험이 주주 이외에 계약자에게까지 전가되어 순수한 주식회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생보사 상장 논의는 1990년 처음 시작된 이래 17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생명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인 상장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공정한 상장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 자문위원들이 속한 회계법인이 현재 11개 생보사의 외부감사인임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문위의 상장안은 업계보다도 더 업계 편을 들어준 내용으로 채워져 지난 17년간의 논쟁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생보사 상장의 원칙은 과거 생보사의 성장에 계약자의 기여, 보다 정확히는 계약자 권익 침해가 있었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주주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후 계약자에 대한 상장 이익 배분의 절차나 규모는 각 회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경제개혁센터는 경실련, 보험소비자연맹 등 타 단체와 연대하여 이번 생보사 상장안에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한다는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김주연- 경제개혁팀 간사

정책팀

졸속적인 한미 FTA 반대행동

참여연대는 민변과 공동으로 지난 7월 3일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의 감독·견제기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미 FTA 2차 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민합의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쏟아지는 빗줄기 가운데 힘겨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신라호텔 주변에 대한 경찰의 봉쇄에 맞서 합법적인 1인 시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참여연대 주관으로 2차 협상 기간 각계 인사와 시민이 참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1인 시위마저도 봉쇄하려는 정부의 불법적인 방해와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1인 시위에는 이해영 교수, 미국 반전단체의 브라이언 베커(Brian Becker)씨, 참여연대 김기식 처장, 영화감독 변영주, 언론인 홍세화, 이병천 교수, 백승헌 민변 회장,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 그리고 일주일간 자원활동을 했던 다섯 분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7월 14일에는 오랜 만에 오후 부분 휴업을 하고, 모든 간사들이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을지로 3가역으로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 뵙고 졸속적인 한미 FTA 반대 홍보 활동을 벌였으며, 한미 FTA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민 발언대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세윤- 정책팀 간사

평화군축

썩은 기지 반환받고 평택에 새로운 기지를 준다?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군측이 부담’(외교통상부, 2004),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서는 한·미 합의하에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지역을 정화한 후 반환 하도록 제도화되었으며, 이는 반환기지에 모두 적용될 것이다”(국방부, 2004)

이는 지난 2004년 용산기지와 미 2사단 등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협상 때 정부가 주장했던 말들입니다.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기지이전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그 중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정화를 미군측이 책임지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의 내용처럼 반환기지의 치유는 미군측이 책임진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이를 협상의 성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장은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한미군은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기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채 기지에서 철수하였고, 오염치유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기지마저 한국측에 떠넘겼습니다. 미군이 사격장으로 썼던 매향리의 경우만 보더라도 미군측이 오염물을 제거했다는 정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국방부와 외통부는 ‘한미동맹’을 위해 미측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에 무조건 양보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반환기지에 대한 치유책임도 묻지 못하면서 평택의 새로운 미군기지 제공에만 열 올리는 정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은- 평화군축센터 팀장

투명사회

서울시의원 겸직현황 조사결과 발표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7월 6일, 7대 서울시의원들의 겸직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서울시의원 106명중 72명(67.9%)이 의원직 외에 겸직을 하고 있었고, 이 중 건설·건축·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의원이 18명(2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성 겸직을 가진 의원이 관련 상임위에 배정될 경우 자신의 영리행위와 상임위에서의 공적활동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테면 건설업을 하고 있는 시의원이 건설위원회에 들어가서 자신이 건설하고 있는 건물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건물임대업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가격이나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주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공공기관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제한을 강화하며 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의 이해충돌을 항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도 영리관련 겸직을 사퇴하는 등 스스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이후에도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이용한 영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규성- 투명사회팀 간사

노동사회

최저임금위반 실태조사 그 이후…

6월 26일 노동부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최저임금 위반(3,100원미만)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준)가 11개의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구인정보를 조사해 ‘최저임금미만’ 구인정보를 올린 615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노동부에 이들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동부는 612개 사업장(중복사업장 3개 제외)을 조사해, 실제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113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이들 사업장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이며, 2007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현행 최저임금에서 12.3% 인상된 3,480원(44시간 기준 월급 786,480원, 주40시간 기준 727,320원)입니다. 일부에선 현행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 못지않게 모든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하는 것 또한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향후에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은미- 사회인권팀 간사

감사합니다

날개를 달았습니다.

쪾이름을 밝히지 않은 회원께서 선풍기 3대를 날개 달아주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던 간사들이 바로 옆에 선풍기를 두게 되어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고장나지 않게 조심히 쓰겠습니다.

쪾김점규 회원께서 비타500 한 박스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주셨습니다.

상근자들이 애용하는 식당 미재연에서 커다란 수박 한 통을 주셨습니다.

쪾이충도 회원과 임은숙 회원께서 커피믹스와 녹차, 보리차 등을 가득히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날개를 달아주세요.

쪾전기 커피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2개로는 40명 가까운 간사들은 고사하고 손님들 대접하기도 어렵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셨던 것도 좋습니다.

회원들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