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바로알기

지난 7월 19일 오후 7시 30분 참여연대 강당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정태인 전 청와대국민경제비서관의 시민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에 이 강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7시쯤부터 시민들이 하나 둘 강당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특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자녀의 손을 붙잡고 오신 아주머니와 지방에서 이곳까지 강연을 듣기 위해 올라오셨다는 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7시 반이 다 되어서는 마련된 자리가 부족해서 왕태영 간사와 다른 회원들이 의자를 계속 날라오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70여 명이 이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뜨거운 열기 속에 시작된 한미 FTA 강연은 참석자들에게 한미 FTA가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면,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온갖 매체를 동원한 한미 FTA 홍보활동은 고작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무조건 좋다는 식의 추상적인 낙관론이 전부인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며, 외교 안보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주권과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게 될지도 모를 한미 FTA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소수 관료들이 미국과 은밀하게 모든 것을 추진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책임지게 될 텐데 말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은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태인 전 비서관도 강연회에서 말했듯 시민들은 이런 강연회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한미 FTA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고,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시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은 정부의 말을 쉽게 믿지 않을 테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한미 FTA에 대해 품고 있던 생각과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였는지 시민들의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제 생각과 달리 강연에 참석한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잘 모르면서 아는 척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래왔듯이 역사의 발전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정부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민들이 이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