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 2017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번 대선을 장미대선이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촛불대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대선, 촛불혁명 도중에 있는 대선, 촛불시민들의 정신이 반영되는 대선이어야 한다는 절박한 민심이 ‘촛불대선’이라는 네 글자에 오롯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촛불시민혁명을 계속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대선 대응 활동, 사드 저지 운동, 적폐청산 촉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궁긍적 승리, 국민들의 궁극적 승리를 위해 참여연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 출범 및 다양한 캠페인 진행

4월 4일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의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대기구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주권자행동은 △ 시민들의 열망 모으기와 제안 캠페인 △ 주요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 캠페인 △ 관권개입·선거부정 감시 △ 시민 참정권(투표 및 정치적 표현) 보장의 4대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궁극적 승리와 주권자의 꿈이 이루어지는 대선을 위한 주권자행동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 웹페이지(www.peoplepower21.org/votefor2017)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2017votefor)을 방문해 다양한 정보도 얻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바라는 점을 적어 인증샷을 보내면(bit.ly/주권자인증샷)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votefor 캠페인’에도 참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요 후보들의 핵심 정책들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찬반 투표도 할 수 있는 ‘2017대선오디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민심을 들어라”
22차·23차 범국민행동 진행

대통령 탄핵만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촛불혁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고비 고비마다 대규모 촛불행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촛불국민들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한편, 극심한 양극화·민생고·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그리고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에 급박한 대결과 충돌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과 29일 22차·23차 범국민행동 집회를 열고, 한반도에서 어떠한 대결과 무력충돌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퇴진행동과 촛불국민들은 마지막까지 이번 대선이 촛불대선, 민생대선, 평화를 만드는 대선, 좋은 나라를 만드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 2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

참여연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 우리리서치는 4월 12일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황교안 대행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5%가 ‘사드 배치를 일단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제체에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38.5%였습니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62.2%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3.2%에 그쳤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27.2%,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2.8%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79.6%가 찬성했고, ‘지방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선하자’는 질문에도 57.1%가 찬성했습니다. 
사회경제 정책 관련해서도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66.2% 찬성, △ 노인기초연금 인상은 59% 찬성, △ 산재 외의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금액을 지원하자는 ‘상병수당’ 지급에 76.1% 찬성, △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80% 찬성,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에 81% 찬성, △재벌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65.6%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경제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촛불민심’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 같은 민심을 공약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4.16 추모 마라톤 참가 및 산사랑 시산제 열려 

요즘 참여연대 회원모임들이 여러 공익적 활동과 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가 열릴 때마다 사회적인 메시지를 몸에 부착해 뛰고 있는 마라톤 회원모임은 지난 4월 16일 행복가게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4.16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마라톤 모임은 작년말과 올해 초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는 몸자보를 부착하고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고, 광화문 범국민촛불집회 무대에 올라가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회원들의 모임 ‘산사랑’도 3월 26일 북한산에서 시산제를 열고, 올 한해 무탈하고 건강한 산행을 염원하기도 했습니다. 산사랑 등산모임은 산행뿐만 아니라 둘레길 걷기, 그리고 대규모 집회에 함께 참여하는 참여연대의 대표적인 회원모임입니다. 또 노래모임 ‘참좋다’는 20주년 기념 공연도 열심히 준비 중인데, 이 소식은 다음에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나 뜻있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회원모임들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코리아에이드 개입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코이카에 대한 감사청구

지난 4월 19일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최순실의 미르재단이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한 사실을 은폐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는커녕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자료를 고의 누락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와 KOICA가 박근혜·최순실 등이 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ODA를 악용하는 것을 방조·공조한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정한 감사와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의 부당한 지시와 KOICA의 지시 이행이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강요 혹은 고의적인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감사원이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KOICA 직원에게 이메일을 직접 보낸 외교부 담당 서기관뿐만 아니라 책임부서장인 당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외교부 차관 및 장관, 그리고 KOICA의 이사장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단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를 철저히 감사해,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tvN <혼술남녀> 신입PD의 사망 사건 대책위 발족

지난해 10월 26일, tvN 드라마 <혼술남녀>가 인기리에 종영된 다음 날, 해당 드라마 신입 조연출 고故 이한빛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량진을 배경으로 현 시대의 청춘의 애환을 담은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젊은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고인의 장례식 이후에 CJ E&M 측과의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테니 협조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자체 내부 감사를 통해 원인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절충안으로 공동 진상조사 결과 합의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세 차례의 면담과 두 차례의 서면 답변에서 회사 측은 이러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유족 측이 파악한 사실과는 다른 조사를 진행했으며, 고인의 죽음을 근무태만과 조직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개인의 자살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유가족 대책위는 지난 3개월 간 고인이 남긴 증거자료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드라마 제작환경에서의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군대식 조직문화라는 적폐가 신입사원의 꿈과 열정, 미래에 대한 희망을 파괴하고 생의 지속 의지를 박탈한 ‘사회적 살인사건’입니다. 이에 전국의 많은 노동·청년·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18일, 유가족들과 함께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를 결성하고 현재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회복,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대책위에 가입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故 이한빛 PD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후보에 화상도박장 폐쇄 및 도박산업 규제 촉구

마사회의 도박사업(주택가·학교 앞 화상도박장) 때문에 수년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 용산 주민들과 대전 월평동 주민들이 대선을 맞아 제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반드시 교육환경·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의 화상도박장이라도 폐쇄하는 데 앞장설 것과 국가 차원에서 도박사업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축소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와 최근 결성된 프로젝트 정당 ‘도박없이살고싶당’이 참여했습니다. 또 대전 주민대책위와 용산 주민대책위는 야당 후보들의 경선장으로 달려가 주택가·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학교 앞과 주택가 도박장만큼은 반드시 모두 폐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故 허세욱 선생님
10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2007년 4월 1일, ‘한미FTA 반대’ 등을 외치며 스스로 몸을 불사른 뒤, 결국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난 고故 허세욱 선생님(참여연대 명예회원)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고故 허세욱 열사 10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4월 13일 서울 관악구에서는 살아 계실 때 허세욱 선생님이 함께 활동했던 관악구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추모 문화제가 열렸고, 지난 4월 15일에는 허세욱 선생님이 안식하고 계신 마석 모란공원에서 10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참여연대ㆍ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관악주민연대 등 허세욱 선생님이 생전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시민사회단체들과 그의 일터였던 한독운수노동조합이 함께 꾸린 민족민주노동열사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가 주최한 10주기 추모식에는 참여연대에서도 회원·간사들을 포함해 200여 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추모사를 통해 지난 10년이 우리 민중에겐 악몽 같은 10년이었기에 죄송하고 참담했지만, 그나마 최근의 우리 국민들의 불같으면서도 위대한 촛불혁명이 있었기에 선생님께 용기를 내서 “이번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요.”, “이번 대선은 선생님의 헌신과 유지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촛불대선’, ‘민생대선’, ‘평화대선’, ‘좋은나라 만들기 대선’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만큼은 평안히 잘 계시길 빕니다.

사드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사용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설치가 이 순간에도 강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정부가 예상되어서 그런지, 미국은 사드 관련 장비를 예고도 없이 한국에 반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를 ‘알박기 사드’, ‘도둑 사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성주에서는 사드 관련 장비 반입을 막기 위한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등의 성직자, 전국의 평화·시민단체들이 헌신적인 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시민평화포럼, 사드저지전국행동 등은 계속해서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열고 “사드 부지 공여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책임도, 권한도, 정당성도 없는 황교한 대행체제에서 결정하고 강행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 다음 정부에서 차분하게 결정하게 하고, 국회비준 등도 철저히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4월 전국에서 경북 성주로 ‘평화버스’가 달려갔고, 참여연대는 경북 김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경북 성주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사드 장비 반입을 막기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5월에도 평화를 지키고, 지역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참여연대의 행동은 더욱 활발하게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