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6월 2014-06-03   896

[통인뉴스]아시아의 선거,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워보자

아시아의 선거,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워보자

2014 광주아시아포럼, 아시아 민주주의 워크숍 개최

 

황수영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매년 5월이면 광주에서는 ‘광주아시아포럼’이 열린다. 아시아의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안을 모색하며 지혜와 연대를 나누는 자리다. 올해도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광주아시아포럼이 개최되었고,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아시아 민주주의 워크숍, 국가폭력 트라우마 국제워크숍, 역사왜곡 바로잡기 워크숍 등 세 가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SDMA는 ‘선거에서 국제인권 기준 이행을 위한 권고와 감시’ 워크숍을 주관했다.

 

참여사회 2014년 6월호

 

2014년은 아시아에 선거가 풍년인 해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의 국가에서 의회선거나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거나 치러질 예정이고, 한국 역시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각 정치세력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보하고자 하는 선거를 공정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드러난 선거 기간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정치 폭력, 금품 수수와 개표 조작 등의 선거 부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도 있었다. 선거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사례도 보고되었다. 해외 거주자가 많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는 해외 거주자의 투표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였으며, 한국은 지난 대선 밝혀진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선거와 관련해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언론이 자본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해 선거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모든 국가에서 토로한 문제점이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거감시단체, 인권단체, 권력감시단체가 협력해 선거의 서로 다른 측면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함께 활동해야 한다는 것에 워크숍 참가자 모두가 동의했다. 더불어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 활동의 성공적인 사례와 최근 선거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서로의 운동으로부터 배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투표함에 용지를 넣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 2014년 각국의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 아시아의 시민사회가 당면한 큰 과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